▲ (일러스트_봉현우 기자)

개강이다. 3개월의 방학을 뒤로 학생들은 속속들이 강의실을 찾았다. 대학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에 등록금 문제는 어느 덧 국가적 문제가 됐다. 당신, 학자금 대출로, 국가장학금으로 ‘이번학기에도 다행히 등록금을 냈다!’고 안심하고 있는가?

한동안 박근혜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학생의 현실과 등록금에 대해 얘기했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던 적이 있다. 이 영상은 지난 1월 13일 발족된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에서 만들었다.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7개 사립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이들은 명목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제도의 개선, 고등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해오고 있다.

한편, 본교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14일 '2013년 등록금심위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다. 그럼에도 본교의 등록금은 동결로 결정됐다. 이날 등심위에는 지난 제25대 따듯한 드림 총학생회 전체 부원 중 김도형(경제·4) 전 총학생회장과 김한빛(미디어공학·졸) 전 부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 본교의 25대 총학생회는, 그리고 26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에 관해 어떤 활동방향을 택했을까.

Q. 제 25대 따듯한 드림 총학생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액'에 관한 공약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게 활동방향을 정했던 이유가 궁금하다.

A. (김도형 제 25대 총학생회장) '등록금 금액은 비싸기 때문에 낮추어야 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등록금을 낮추면 잘한 것이고 인상하면 못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등록금을 줄이는 움직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예산 집행과 정책적방향이다. 질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에서 '금액'을 넣지 않았다.

Q. 제 26대 희망메아리 총학생회의 앞으로의 계획 중에 등록'금액'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다.

A. (이상민(국제통상·4) 제 26대 총학생회장) 등록금이 가진 근본적인 목적은 등록금 책정과 지출이 학생들의 복지와 학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심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명확히 공개하게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것이다. 또한 확보된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의견을 등심위에 전달하겠다.

다만, 인하를 위해 무조건적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가 발전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을 소모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야기하기도 한다. 학교와 충분히 대화로 의견을 주고받아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학교 측이 수용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작년,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일제히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등록금문제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절실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학자금 대출의 이용자격 완화 및 실질적 이자율 0%로 인하'와 더불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3~4분위는 등록금의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공약한 바 있다.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09년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학자금대출이 늘어날수록 등록금도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걱정은 줄이고 열정을 다하세요"라는 한국장학재단의 말만을 믿고 있을 순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늘었지만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에서 생긴 등록금상한제 규정은 등록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하면 국가는 등록금액의 인상에 대한 제한 선을 정하고 대학은 그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 없다. 반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등록금의 인상률에 대해 규제하므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여지가 있다. 현재 등록금 상한제의 인상률 제한 규정은 지난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이다. 따라서 올해 대학들은 2010년부터 2012년의 평균 물가상승률인 3.1%를 1.5배한 수치인 4.7%의 인상폭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

또한 등록금 납부방식의 한 일환인 학자금대출제도에서도 등록금 인상의 가능성이 지적된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현재 대출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낮추는 미국식 모델을 쫓아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전문가들은 학자금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선 바 있다.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09년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학자금대출이 늘어날수록 등록금도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 납부를 해결할 경우 대학은 학생들이 학비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과다 계산하게 된다.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정책팀장의 주장도 이와 동일하다. 그는 지난 2월 22일 (금)에 상명대학교에서 열린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 대학등록금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했다. 그는 "미국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출 상환이 어렵더라도 정부가 월급에서 차압하여 은행에 지불한다"며 "그 결과 확실한 상환으로 인해 사립은행들은 등록금 대출을 대학생들에게 더욱 권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대출을 권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 측은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하기 쉬운 결과를 낳았다.

답은 등록'금액'의 인하이다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선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액을 반절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 산하에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국가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의 반은 정부가 부담하는 정도까지 가야하며 정부 산하에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해 이 금액의 1.1~1.2배를 내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욱 정부부담비중은 터무니없이 낮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발표한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의 정부부담은 22.3%로 OECD 평균 68.9%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 민간부담의 경우 77.7%로 31.1%인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고등교육비용과 GDP를 비교했을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부담은 0.6%(OECD 평균 1.1%)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담은 1.9%로 OECD 평균인 0.5%의 4배 정도이다.

현재 몇몇 사립학교 재단은 방만한 운영과 뻥튀기 회계 관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은 주장 하면서 운영에 대한 보고와 감독 의무는 지지 않는다.

이어 이선희 간사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연장선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말했다. 현재 몇몇 사립학교 재단은 방만한 운영과 뻥튀기 회계 관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은 주장 하면서 운영에 대한 보고와 감독 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정희 간사는 "현재 18%인 국공립대 비율은 50%까지 늘리는 동시에 사립대학은 준 국공립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성 유지를 위한 협약과 사안 준수를 사립 대학에 요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1996년, 대학의 무리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했던 노수석 열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지 17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대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언제쯤 대학은 대학생을 '빚'나게 하는 게 아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