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다. 가톨릭 대학교 전체 학생 수(약 7,300명)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대 표하고 있으며, 중운위의 입장과 행 동이 곧 본교 학생 사회의 입장과 행 동이 된다. 그 중 대표들의 대표, 중 운위 이상민(식품영양∙3)위원장은 몰카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 고 있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 을지 알아봤다. 그의 언행을 통해 올 해 학생 사회가 몰카 사건을 대처하 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들의 대표가 바라보는 몰카 사건

몰카 사건이 일어난 일시는 4월 17일(금), 이날 이후 열린 전학대회 는 총 3차례이다. 3번의 전학대회에 서 몰카 사건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 았다. 또한, 어떠한 대자보나 인터넷 및 SNS 게시글 형태로도 중운위 입장을 접할 수 없었다. 중운위 내에서 도대체 어떻게 논의가 되었기에 묵 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까. 기 자가 “중운위 회의 내에서 몰카 사건 에 대해 어떤 식으로 논의 되었나” 라 고 질문하자, 이상민 위원장은 “그때 한창 바쁠 때였다. 아직 얘기 나누어 본 것은 없다” 라고 답했다. 이어 “이 런 사건이 터졌을 때를 위해 반성폭 력위원회(이하 반성위)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며“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다. 반성위에게 권한이 있고 우리는 지원해주고 행 동을 취하는 것이다” 라며 책임을 돌 렸다. “학내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의 인식적 재고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 력을 해야 하나” 는 질문에는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가해자 및 범죄자들은 원래 그런 사 람들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밑바탕이 되어야하고, 인식 개선은 그후 논할 문제다” 고 답했다.

‘실질적인 대책’ 은 학교의 입장과 똑같았다. 이상민 위원장은‘통합보 안시스템이나 CCTV 설치’ 라고 답 했다. 하지만 작년 몰카 사건과 동시 에 CCTV 및 비상벨이 설치됐지만, 올해도 똑같은 몰카 사건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시설 보다 경비노동자 인원을 늘리면 좋 겠다” 라고 다시 대답하며 “다솔관처 럼 큰 건물은 경비노동자 한 분이 담 당하기 힘들 것이다. 마리아관에 근 무하는 여러 명의 경비노동자처럼 인원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지 적했다. 하지만 본보의 취재 결과, 지 난 275호에서 마리아관 경비실에서 경비노동자 1명이 4개의 건물을 담 당하고 있었다. 중운위 위원장의 말 과 달리 가장 많은 건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 30일(목), 전학대회에서 특별자치기구 반성폭력위원회(이하 반성위)가 인준됐다. 하지만 인준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예산은 인준되 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반성위가 인준 받은 당일, 예산문제를 들었다” 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반성위는 지난 해 만들어졌고, 작년 2학기부터 총학생회 예산을 받아 활 동 중인 자치 기구였기 때문에, 예산 인준까지‘미리’고려되지 못한 것 은 의문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어 “반성위에서 예산안을 보내준다면, 예산은 다음 전학대회에서 인준 될 예정이다” 며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935,500원 밖에 남지 않은 총학생회 예산으로 반성위 예산이 인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민 위원장 역 시 “남아있는 예산으로 인준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 고 밝혔다.

타 대학 학생회의 성범죄 대처방 법은?

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에 학생회가 참여해 직접 대응한 타 대 학 사례를 통해, 우리학교 중운위는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참 고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드러 난일명 ‘경영대 박 모 교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는 기자회견, 사건을 학교 본부와 함께 논의, 학내 서명 운동을 진행했 다. 학교 본부와 함께한 면담에서는 ‘본부, 인권센터, 총학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서 울대 김보미 부총학생회장은 “징계 위원회에 피해자가 참여하여 알 권 리를 보장해야 한다” 며 상설협의체 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학내 인식적 재고 문제에도 소리를 높였다. “단순 히 학내의 운이 나빴던 누군가의 일 이 아니다. 누구나 잠정적 피해자일 수 있다. 그렇기에 공동체적 문제 해 결 모색이 필수적” 이라며 학내 구성 원 모두가 사건에 협조해야 함을 말 했다. 피해자와의 소통에서는 당위 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소통해야 한다. 피해 자의 심경, 상태는 어떠하며, 총학 및 중운위가 어떤 대응을 원하는지 알 아야 한다” 고 언급했다. 또한, “총학 생회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분명한 견해표명으로, 피해자를 사회적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고 덧붙 였다.

2013년도 공주대학교에서도 교수의 제자 상습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 다. 이에 총여학생회와 피해자는 함 께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학내 1 인 시위,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진 행했다. 공주대 박혜리 전 총여학생 회장(사건 당시 총여학생회 간부)은 위와 같은 대응에 대해 “학내에서 발 생한 성범죄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 닌 모두의 문제” 이며 “학생회는 학 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 대변하 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 이라며 활동 이유를 밝혔다. 이후 학생회가 해야 하는 구체적 대응 차원으로 “피해자 와 소통하여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선” 이고 “피해자와 함께 가 해자에게 해야 하는 요구를 토론하 고, 학교 관계자들과 대책 논의를 해 야한다. 문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 떻게 일어났는지, 왜 문제가 발생했 는지 등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 학생 회에서 적극적으로 경과보고 및 사 후 관리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한다” 등 을 차례로 설명했다.

8개월 만에 또다시 일어난 몰카 사건, 두 사건의 피해자는 동일 인물.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가히 충격 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학교의 대처와 학생사회의 대응은 싸늘하다. 작년 몰카 사건 가 해자의 징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는 고작 통합보안 시스템만 내세우며‘안전’ 을 말한 다.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상담소조 차 비정규직 1명이 모든 성범죄 사 건을 담당하는 열악한 시스템이다. 작년 사건으로 인해 반성위가 인준 되었지만, ‘인준’ 만 되고 지원은 전 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표들의 대표 중운위 위원장은 사 건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모든 책 임을 반성위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 금,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은 언제 어 디서 범죄가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며 공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