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잇' 총학생회 공약 Q&A
'두잇' 총학생회 공약 Q&A
  • 정희정 기자
  • 승인 2016.11.16 19:39
  • 호수 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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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금), 본보는 2017학년도 총학생회 후보에 등록한 ‘두잇’ 총학생회를 만났다. ‘두잇’ 총학생회 후보가 당차게 들고 나온 공약 중 1번(등록금 문제 해결)과 3번(교육환경 개선), 5번(학생회 혁신)에 대해 세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공약 전반 차원의 실현가능성과, 인지도 극복에 관해 물었다. 오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있을 선거유세기간과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있을 투표 기간 동안 본보를 통해 독자들의 후보자 공약 평가와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Ⅰ. 등록금 문제 해결

1. 이공계열 및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책정 폐지

Q. 이공대의 경우, 실험실습비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른 계열과 차등측정이 된 의미가 있는데 확인 된 부분인가?

A. 등록금차등책정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초기 책정된 금액에서 등록금 상승 비율만큼 인상돼 지금의 인문 계열과 100만원 가까이 되는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만약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실험 실습비를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다하더라도 현재 각 수업별로 실험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노후 된 환경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인문계열학생의 이공계 복수전공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두잇’총학생회는 명확한 차등책정의 근거와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2. 88만원 입학금 폐지 및 반환 요구

Q. 입학금 폐지와 반환은 현실성 있나?

A. 행정소송 중인데 소송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중립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타대학들과 함께 교육부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게 대학생들이 연대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법원도 우리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3.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정부요구

Q. 본교에만 한정하는 것인가? 본교의 경우 등록금은 낮은 편이고 이미 각종 장학금을 통해 상당수 등록금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A.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은 교비에서 등록금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줄이고 전입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혜택은 제대로 된 소득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등록금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 들이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법인, 부속병원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의 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등록금의 총액이 반값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 구하는 대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Q. 본교 공지사항에 상당한 종류의 장학금 종류가 있지 않나.

A. 하지만 실제로 그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기초생활 수급자 이거나,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편적인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실현은 꼭 필요하다.

4. 등록금 세미나

Q.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인원에게 등록금 세미나를 받을 생각인가?

A. 아니다. 전문적인 설명을 수반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나 관련 국회의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말한다. 등록금인하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가 줄어든 데에는 너무 어려워진 등록금 산정방식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총학 생회 이 외의 전체 학우에게도 관련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에서 발표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교비회계예결산안을 함께 보며 학우들에게 친근한 등록금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5. 961억 원의 적립금과 1% 환원

Q. 1번부터 5번까지 중 4번을 제외하고 본교 재무팀, 예산기획팀은 물론 이사회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다. 입후보 등록 전 학교 측과 상의해 보았나.

A. 앞서 제시한 공약들은 총학생회라면 당연히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언급해야 할 문제이다. 언제부터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말하기 전에 학교와 상의를 했어야 했나?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 산정근거를 제공하고 학교의 주인인 학우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학교의 의무사항이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우리는 등록금인하에 대한 문제에 있어 최우선으로 본교 학생사회 내의 공론화를 두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학교와 맞서는 것에 있다. 그 다음으로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학교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Ⅲ. 교육환경 개선

1. 인간학, 영성 절대평가(P/F) 추진, 명확한 커리큘럼 제정

Q. ‘가톨릭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합격하여 입학한 것은 학생들이 본교의 이념과 사상을 배우는 데 일정 동의했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수업권은 학생에게도 있지만 교수에게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A. 인간학과 영성의 개설이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수업이 개설이념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인간학은 인간의 기원에서 초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개체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삶의 의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확립토록 하며, 관계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간이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가정, 자연, 사회, 국가, 세계 등과의 건전하고 성실한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수업은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에 대한 해석을 강요하고 학우들에게 일방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확한 커리큘럼의 제정이야말로 학교이념에 맞는 수업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연루되어 있는 부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인간학과 영성의 경우 본교가 CK사업에서 상당한 점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기도 하다.

A. 거듭 말하지만 인간학, 영성의 개설이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나아가 본교의 CK사업을 이유로 학교에서 추진한 사업 중 대학평가이후에 학교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한다. 본 질문은 마치 학교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개설목적을 두었음에도 학생들을 A부터 D까지 상대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도 목적과 시행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교수회에 학생대표가 참가

Q. 교수회는 교수들만 참여하는 회의로 학생대표가 참여하면 그 회의의 본래 의미가 사라지지 않나? 과연 학생대표가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A. 우선 학칙에 명시되어있는 교수회는 총장이 교수들을 소집하여 학사에 주요사항은 논의하는 곳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입학, 졸업, 진급, 제적에 관한 사항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학생대표를 제외하고 논의해야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에 좋은 자리이며 더욱 학생대표가 필요한 자리이다. 대학 내에서 교수라는 이유로 학생대표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학생대표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부족한 학생사회의 힘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바꿔나가겠다.

 

Ⅴ. 학생회 혁신

1. 예산기획위원회 신설

Q. 각 자치단체 장까지 모인 예산 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예산기획위원회는 연말이나 연초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종의 TF(일시적인 업무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팀)다. 따라서 반드시 자치단체의 장이 나올 이유는 없다. 권한을 임명받은 자치단체의 회원이 나와 예산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회비 의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준 받지 못한 자치단체는 참여할 수 없겠다. 확실한 예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감사위원회는 예산기획위원회 회칙에 따라 소집되었을 때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예산안에 대한 매뉴얼을 세우고 학생회비의 분명한 목적을 밝혀 학생회비를 지키는 것 또한 예산기획위원회의 중요한 설립목적이 되겠다.

 

2. 축제 준비 위원회(이하 축준위)설립

Q. 총동아리연합회와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가. 총동아리연합회(이하총동연)와 연계하나.

A. 축준위는 원래 학생회 단위에서 실시된다. 총동연에서 진행하는 다맛제는 다른 행사다. 축준위는 특정단위와는 상관없이 상설로 유지되는 자치기구이다. 축제의 특성상 동아리와 많은 연계가 필요하겠지만 축준위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일반학우 대상, 균등한 단대별 구성이다.

 

Q. 공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이겠다.

A. 먼저 우리의 공약을 보고 너무‘이상적인 학교’가 아니냐는 평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학교는 당연한 학교다. 지금까지 좌절하고 실패를 겪어서 과연 해서 될까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다. 지난 3년 간 총학의 총학다운 역할이 부재했지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총학이 갑자기 발생하는 학내외 사건들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 원인에는 확실한 기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사회적약자의 편에서 학생사회의 힘을 키우는 기조를 가지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학생의 대표자로서 학생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소통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총학생회가 학생대표로서 학우들과 소통해야하는 이유기 때문이다. 저희는 지난 3, 4년간 학생사회에 대해 고민을 해왔고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학우들과 소통할 것이다.

 

유토피아는 닿을 수 없는 꿈이다. 이상적인 학교가 유토피아로 남지않고 현실로 전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

Q. 학생회를 기반으로 한 후보 팀이 아니라 인지도나 투표 기반이 약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건가.

A.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율을 기대해 본다. 학생회 밖의 친구들이 후보로 모였으니 같은 입장의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이원진 : 4년간 본교의 성심교지편집위 편집장으로서 학내외의 주요사안에 대해 성찰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 두잇 총학생회를 통해 이제껏 말해왔던 변화요구의 목소리를 실천하려고 한다. 대학이 대학답지 못하고, 학생을 자본주의 소비자로, 기업의 소모품으로 바라보면서 학생사회의 힘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사회는 와해되지 않는다. 지난 세월호 참사, 위안부 문제, 한국사국정화교과서 추진 그리고 현재 비선실세 대통령까지 우리는 늘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억압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와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뿐이다.

 

학생사회의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총학생회를 말하고 싶다. 약자의 편에서 공감하는 총학생회는 대학사회의 분열을 막고 함께 학생사회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공감에서 그치지 않 을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아래에 대학의 성찰과 비판 을 두고 학우들과 함께하겠다.

 

두잇 총학생회는 잃어버린 학생 권리와 힘을 위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투쟁에는 대학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담고 있다. 우리의 싸움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학생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겠다. 학생을 무시하지 않는 대학,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고통 받지 않는 청년을 위해 학생의 힘으로 대학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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