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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전학대회 개최, 선관위의 지나친 재량 지적받아​
[300호] 2017년 05월 18일 (목) 02:45:05 마민규 수습기자 cuknews@catholic.ac.kr
 학생 대표자들은 지난 4월 27일(목) 열린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 선거세칙 문제와 2017보궐선거의 무효표 처리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본보는 전학대회에서 이를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여 직접 문제제기했다.

 올해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재량으로‘한 투표함에서 5% 이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를 규정한 선거세칙 26조 1항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되었다. 2015학년도 보궐선거에서는 오차율 5%가 넘은 투표함을 무효처리했다. 올해 선거에서 이공대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니콜스관 VOS팀 앞 투표함은 각각 오차율을 7.92%와 5.98%을 기록했다.

 본보는 "이번선거에서 지켜지지 않은 26조 1항을 비롯한 여러 세칙이 구체적인 경계가 모호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7학년도 인문과학예능대(이하 인예대) 보궐선거 정찬일 정참모는 “투표권을 행사한 학우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세칙을 어기게 되었다."고 답했다. 인예대 김수빈(영미언어문화∙3) 단대장도 "세칙 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를 통해 다음 선관위가 인준될 때 같이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도 문제삼았다. "선관위의 두달 남짓한 임기는 부정선거를 예방, 적발하기에 무리가 있다. 선관위의 임기에 관한 세칙 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빈 단대장은 "부정선거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더 확인된다면 다음 선관위가 인준된 후 세칙 개정에 대해 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가이드라인이 예산안 인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준원(식품영양∙12) 학생은 중감위가 중운위에 제때 예산안 및 결산안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중감위의 가이드라인이 전학대회 당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편성이 중감위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감위의 가이드라인에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조현 중감위원장은 "중운위와중감위가 함께 만드는 가이드라인은 예산안 인준을 받기 위한 방향 제시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결산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전학대회는감사결과가 아닌 예산 보고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중감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앞선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중감위의 세칙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빠른 시일 내 중운위와 협의를 하여 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전학대회는 김수환추기경국제관 컨퍼런스룸(IH366)에서 열렸으며 이번 전학대회는 개회정족수를 넘긴 125명이 참석해 개최되었다. ▲2017학년도새내기새로배움터 결산보고 ▲2017학년도 예산안인준 ▲기타 안건 및 발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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