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성큼 찾아왔다. 이달에는 학생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종강과 더불어 중요한 날이 있다. 바로 13일(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눈여겨볼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본보가 주요 정당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내세운 ‘청년 공약’을 중점으로 분석해보았다.
2014년 ‘안전’ → 2018년 ‘ ? ’
2014년의 사회 키워드가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안전’이었다면, 2018년의 사회 키워드는 ‘청년’이다. 각 당의 대표 정책 10순위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년 공약’을 1순위로, 민주평화당은 3순위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공약을 9순위에 두었고, 바른미래당은 청년 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재정경제 분야나 주거복지 분야에 청년 정책을 포함했다. 대표 정당들이 청년 정책에 무게를 둔 이유는 새로운 유권자로 떠오르는 청년을 공략하고자 한 것이다.
5당 5색의 ‘청년 정책’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공통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지원금 확대 혹은 제도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청년기본소득만을 주장했을 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처럼 청년 주택복지 정책을 내걸지 않았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1순위로 앞세웠다. 두 보수 정당은 청년 정책을 진보정당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해, 공통으로 청년 창업지원과 주택 복지를 약속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행복’을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원(해외 취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 △청년구직활동장려금 △청년맞춤형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여당답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정책’과 맥락을 같이 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최종심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금액이 704억 원이 증액됨에 따른 결과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2, 3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기존 2년 형(4만 명)에 추가로 3년 형(2만 명)도 신설됐다. ‘3년 형’은 3년간 청년이 600만 원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인 2천 400만 원을 받아 총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안을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혜택받기가 쉽지 않다. 청년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해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률은 0.7%(2만 6,000곳)뿐이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도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청년들이 목돈 수령 후 퇴사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정책은 청년 일자리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정의당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문턱 낮은 정당이 되겠다”며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시행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갑질 및 체불행위 근절정책 △대학기숙사 확충 및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청년 참정권 확대와 청년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색적이고 특화된 정책으로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꼽았다.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는 경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전북, 부산, 경남에서 실시된다. 대상은 만 19세 청년이며, 이들에게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아동 양육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에게는 배당금을 두 배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소득 상위 10%의 청년은 제외하는 ‘클로백 제도(Claw back·보호 환수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고려해봐야 할 점은 지역별 청년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해진 예산으로 지역 내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클로백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청년을 선정하는 기준이 청년소득인지, 부모의 소득인지가 모호하다.
청년기본소득 도입한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청년 정책을 3순위에 두었다. 이들은 △청년기본소득 도입·안착 △대학등록금 대출 무이자화를 내세웠다. 이들은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 높은 주거비 및 생활비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 가중, 청년 신용불량자 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집중했다. 민주평화당은 대표적으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 정책을 내세웠다. 이들은 18~34세 청년들에게 연간 천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5년(60개월분) 동안 지급한다고 했다. 개인 생애 설계 필요와 소득·자산·부모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의 ‘청년 기본소득 도입’ 정책에 있어, 기본소득 대상 청년을 선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개인 생애 설계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할 건지, 소득 상위 몇%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단독 제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정책을 제시했다.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예산 확보, 사업 조정을 전담하며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청년 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할 것인가이다. 청년정책을 도맡는 책임관은 청년들의 문제를 몸소 이해하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정하겠다는 ‘청년 정책 책임관’의 역할과 선정대상을 뚜렷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셰어하우스 거주 청년층에게 독립가구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이 국민주택 청약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당은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이 대표 청년 공약이다.
‘칠전팔기 플랫폼’으로 청년 창업 지원한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청년 분야를 개별적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재정경제 및 산업지원 분야에서 청년들을 공략했다. 이들은 △창업지원 및 교육(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내걸었다.
바른미래당이 청년의 창업지원 정책인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 플랫폼은 창업 실패 사례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 및 연구한다. 그 후 청년들에게 컨설팅, 교육, 세미나를 제공해 창업이나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주택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혹은 개량한 주택)을 우선 분양할 기회를 얻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인 7표제(단,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이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금)과 9일(토), 본 선거는 6월 13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자는 현재 19세 이상인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인 국민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4년(2018.7.1~2022.6.30)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전임자 잔여임기(~2020.5.29)까지 업무수행을 한다. 한편, 주요 5개 정당을 포함한 총 15개의 정당 정책·공약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각 정당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