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를 맞이하여, 본보는 청년 지원 공약을 비롯한 지방선거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톨릭대학생 정치 참여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에는 학생 37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여성 72%(276명)와 남성 27%(103명)가, 학년별로는 1학년 24%(92명), 2학년 29%(113명), 3학년 24%(91명), 4학년 16%(61명), 휴학생 2%(10명), 졸업생 3%(12명)가 답하였다.
응답자의 73%, 진보적이라고 답해
전체 설문 참여 학생의 73%(282명)가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답했다. 학생 379명 중 6%(25명)는 ‘매우 진보적’을, 67%(257명)는 ‘다소 진보적’을 선택했다. 반면 이번 설문에서 ‘다소 보수적’은 12%(49명), ‘매우 보수적’은 0%(1명)이었다. ‘아무 관심이 없다’를 택한 학생은 12%(47명)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에 실시된 <가톨릭대학생 의식 및 생활 실태조사>의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응답자의 71.6%(260명) 역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본교 학생들의 정치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 50%(191명) △더불어민주당 40%(155명) △정의당 4%(17명) △바른미래당 1%(7명) △기타 1%(5명) △자유한국당 1%(4명) △민주평화당 0%(0명)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귀하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실 예정입니까?’에는 △더불어민주당 51%(197명) △기타 21%(83명) △투표권이 없다 10%(41명)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6%(23명) △정의당 4%(17명) △자유한국당 2%(9명) △바른미래당 2%(8명) △민주평화당 0%(1명) 순으로 응답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0%(191명)의 학생이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음’을 선택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으로, 압도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 예정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를 택한 응답자는 6%(23명)에 그쳤다.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168명이나 되는 것이다. 선거에서 차선책을 택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편, 주목할 만한 기타 의견으로는 “정당과 관계없이 후보자 자체를 보고 투표하겠다”, “선거 유세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등이 있었다. 또 “아직 공약을 찾아보지 않아 결정하기 이르다”며 선거가 치러지는 주에 결정하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갤럽은 5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투표 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응답자의 82%가 ‘꼭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지난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 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꼭 투표할 것’ 응답이 7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8%p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투표 의사의 증가가 젊은 층의 변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20대는 62%에서 72%, 30대는 67%에서 84%, 40대는 72%에서 87%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공식 홈페이지에 “50대는 79%에서 77%, 60대 이상은 86%에서 87%로 세대 간 격차가 줄었다”며 “젊은 층의 증가한 투표 의사가 이번 선거에서 실제 투표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타날지가 주목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양한 공약…저출산·지역균형발전 공약 제외하고 응답자 70%가 찬성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청년 지원 △미세먼지 해결 △민생경제 살리기 △국민생활안전 보장 △성 평등 보장 △교육·과학기술 발전 △한반도 국방·외교 강화 △저소득층 복지 확대 △저출산 극복 △지역의 균형적 발전 추구다.
이에 본보는 학생들에게 각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저출산 극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 추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찬성’인 편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눈여겨 볼 항목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저출산 극복 공약이다. ‘반대’ 응답률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8.4배 높다. 다른 항목들의 ‘반대’ 응답률 평균은 2.5% 지만, 저출산 극복 공약에 대한 반대는 21%(82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균형적 발전 추구 항목은 ‘반대’는 3%(16명)지만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29%(112명)로, 다른 항목의 ‘보통’ 응답자 평균인 약 18.8%에 비해 많았다. 이는 이 두 공약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청년 위한 공약에도 긍정적 반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18 지방선거 유권자 연령별 분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7.4%다. 연령별 유권자 비율이 제일 적었던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달리, 올해는 30대(17.2%)보다 많은 비율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일까, 20대 유권자를 사로잡으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은 △해외취업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금액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맞춤형 주택정책 실시 △청년 정책 전담 콘트롤 타워 신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주거안정자금 지급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시·도립대 무상등록금제도 실시다.
설문 당시, 공약 자체에 대한 선호도를 따지기 위해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는 표기하지 않았다. 청년 지원 항목 역시도 모든 항목에서 60% 이상이 ‘찬성’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시·도립대 무상등록금제도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보통’ 30%(115명)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반대’ 18%(7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사립대인 본교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므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듯하다.
변수의 등장
한편,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기존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설명 자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달랐다. 정의당 추혜선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된 28일, 개정안이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국회 표결 찬반은 국회의원 198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약 80.8%(160명), 반대 약 12.1%(24명), 기권 약 7%(14명)로 마무리 됐다.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다. 이들 정당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본보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학생의 40%가 지지율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월 12일로 결정된 북미정상회담이 그 다음날 열리는 6.13 지방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면서 지방선거의 중요도가 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논의는 남북정상회담에 바로 이어 진행되어 지난달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게다가 일전에 한 번 취소된 후 다시 성사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당과 유권자 모두가 집중하는 중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를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북미정상회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볼 만하다.
* 추가설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 3명을 정규직 채용 시, 정부에서 한 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
청년맞춤형 주택정책 :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제공 강화, 공적임대제공강화와 1-2인 가구 맞춤형 주거의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
청년고용할당제 :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 근로자가 받는 월급 항목 중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