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8월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부터 정원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결과 발표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어 향후 수험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대학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 평가는 수험생들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으로서는 대학 입학정원 감소와 부실대학 퇴출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하여 실시됐다. 평가 기준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감축 인원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존 2주기 감축 목표 5만 명은 2만 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대학들의 정원감축에 대한 압박감은 상대적으로 덜어졌다. 정부는 축소된 3만 명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생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레 정원이 감축된다. 현 정부가 실행 중인 대학 정책변화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적된 ▲전체 대학 서열화 ▲지역대학 고려 부족 ▲재정지원과의 비연계성으로 인한 교육여건 제공 미흡 개선 등을 취지로 한다.
1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일반대 187개교·전문대 13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상위 64%(일반대 120개교·전문대 87개교) 대학은 예비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올랐으며, 나머지 36%(86개교) 대학은 2단계 평가 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뉘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앞으로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최근 3년 동안의 부정·비리관련 행정이나 감사처분 관련 내용을 중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부정·비리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은 평가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한다. 이에 구본만 기획처장은 최종 발표 전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본교는 부정·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 따라서 본교의 등급 하락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과를 좋게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살생부’라 부르기도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나친 대학 간 경쟁을 만들고 구조개혁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동서울대 김민수 교수는 7월 9일자 한국교육신문 칼럼 <살생부, 시장논리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을 뒤로 한 채, 치열한 생존을 위해 오로지 정부평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이제 각자마다 제시한 발전 계획에 따라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본교의 혁신 내용에 따른 학교 운영과 발전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