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 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제목은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이다.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진보 지식인 총 3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언에는 본교 조돈문(사회) 교수 등 3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선언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세바퀴 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신 회복 및 추진을 골자로 한다. 이외 내용으로는 △재벌체제 적폐청산 △노동시장 취약 집단 노동권 보호 △‘부동산공화국’ 해체 정책(부동산 보유세 강화·불로소득 차단) 마련 △지역재생 방안 마련 △개혁적인 인물 교체 요구가 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세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발본적 재벌개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키워줄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결합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부진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 약자들 간 갈등이 부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실제 효과가 반감되었다…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긴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실패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를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 311호에는 성명에 참여한 조돈문(사회) 교수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