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라
1일, 청와대 앞에서 100인의 비정규직 대표가 모여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24)도 있었다.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었다. 그는 열흘 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2010년 이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만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346건의 사고로 전국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중 97%(337건)가 하청노동자 업무에서 발생했다. ‘경영 효율화’를 원하는 발전 공기업들이 최저가로 낙찰된 민간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데, 이는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경영 효율화라는 말로 포장된 만행에는 2인 1조 작업 규칙 위반과 같은 부적절한 근무 환경도 있었다. 만약 김 씨가 정규직들이 일하는 것처럼 2인 1조로만 근무했다면 어땠을까.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어도 동료가 그 즉시 기계를 멈춰주어 목숨까지는 잃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지난해(32.9%)보다 높았다. 임금 격차도 커졌다. 정규직 임금은 1년 전보다 5.5%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4.8% 증가에 그쳤다.
경향신문은 이 대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줬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발전소가 안전관리 규정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규직 전환도 시급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없애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사와 정부․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 달라.”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다. 계속해서 “지금은 정부가 하루 빨리 이 호소에 응답할 때”라고 말하는 경향신문이다.
-장현진 기자
[중앙일보] 김용균씨의 슬프고 억울한 죽음이 남긴 교훈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만큼은 독보적 1위, 대한민국”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 씨의 죽음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지적했다. 김 씨는 위험 상황에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줄 동료도 없이 홀로 일하고 있었다. 심지어 발전소 측은 사망한 김 씨를 발견한 후에도 5시간 동안 경찰과 병원에 알리지 않고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실상이 기업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를 반영한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제안하며 산업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일차원적 노력에서 한 발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무려 41%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만큼 사회엔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만연하다.
2년 전 구의역 사고를 시작으로 여러 산업재해 예방 법안이 논의되었지만 흐지부지되었다. 작년 근로자의 날엔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유해 작업 하청 금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 책임 규정” 등의 법안을 내놓았지만, 경총과 기업의 반발로 인해 처벌 하한선이 빠지고 유해 작업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번 죽음을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10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총 1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심지어 사망자 4명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산업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단 은폐하기 급급한 사회에서 이번 죽음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김용균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다시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던 이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형적인 하청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김다영 수습기자
[한겨레] 또다시 찾아온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앞에서
“한 청년이 사진 속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팻말을 들고 비정규직 근로 환경 개선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용균이다. 11일 새벽, 그는 입사한지 3개월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작업하다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일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한겨레는 이 상황에 주목하여 사설을 썼다. 노동자들은 ‘2인1조’ 근무를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서부발전을 비롯한 하청업체는 ‘위험’업무가 아닌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 컨베이어 운전은 업무상 필수유지 항목에 해당하고 근무자들의 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근무하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한겨레가 주목한 또 다른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이다. 발전정비 분야는 2013년 경쟁이 도입된 이후 외주화가 가속되었다. 발전소는 통상 1~2년마다 가격, 안전사고등을 기준으로 하청업체를 교체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업체들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보다 사고가 발생해도 그것을 숨기기 바쁘다. 한겨레 사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산업재해 346건 가운데 97%인 337건, 사망사고 40건 중 37건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한다.
2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도 19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 산업안정보건법 개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 없다. 정부가 낸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며 생명,안정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실적은 미미하다.
한겨레는 김용균씨 부모의 말을 빌어 국회와 정부에 묻는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또 얼마나 겪어야 이게 시정될 수 있는 건지 누군가 말해달라” 맞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고 있다. 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알고 있지만 대처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고 있는 까닭이다. 사회는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다. 2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연다. 이제 해답을 내놓을 차례다.
-이수진 기자
[세계일보] 산업현장 억울한 죽음 막을 근본대책 마련해야
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발주를 받아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 한다. 이 둘은 단순한 협력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은 참혹하다. 원청업체의 업무를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순간, 그 둘은 남이 된다. ‘남’이 하는 일에 대해 안전의식을 바로 세우기란 쉽지 않다. 이것이 하청이라는 시스템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다.
실제 SBS에서 입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엔 “근무시간과 장소는 포괄적 합의, 근로 형태는 일근제 또는 교대제”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원청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심지어 시간외근무도 합의 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갑질이다.
세계일보는 2년 전 구의역 사건을 되짚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정치권은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관련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그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계속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며 5년 내 산재 사고 절반 감축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슷한 대책만 되풀이됐다. 산재 사망자가 전혀 줄지 않는 이유다”라며 정부의 무능력을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원청업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언론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산재사고의 원인이라 비판은 하나, 권력의 꼭대기에 위치한 기업은 건들이지 못하는 것. 지금의 현실이다.
산재사고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고는 다시 발생한다. 세계일보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더는 억울한 죽음이 있어선 안 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기업 중심의 권력구조 아래서 산업현장 시스템이 나아질리 만무하다. 이제 언론이 진짜 권력에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김다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