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지금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다. 총 35차례나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의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맞추었다. 올해 국정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비전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통해 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1년 간 방향을 잃어버린 규제개혁, 지지부진했던 혁신속도,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신산업 혁신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또한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현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저소득층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그들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의 “지난 해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실, 고소득층의 실질소득만 대폭 증가했을 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폭이 컸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했지만 과정과 결과에서 대화가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은 짧은 기자회견 탓에 더 깊이 있는 설명이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개각 구상,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 파기 등의 관심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재임기간 3분의 1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가 성패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점이다. 이에 경향신문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옳았음을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장현진 기자
[중앙일보] "국민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의 리더십을 원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현 정책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 독선일 뿐이다”라며 비판을 가했다. 고용, 기업 투자, 소득 불평등 모두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유지하지 말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기업의 투자로부터 시작되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쓰겠다”는 발언에도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정책은 되레 이를 막는다는 것이다.
현재 여론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경제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53.7%의 지지를 얻었다. 과반수이상이 변화를 요구한 만큼 현재 국민에게 경제 관련 불만이 내재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중심을 지켜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정부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금보다 좀 더 치밀하게 짜인 계획 하에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집 나간 민심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때 자연스레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은혜 수습기자
[세계일보] 기존 경제정책 고수 천명한 문 대통령 신년회견
“마치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격이다”세계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처럼 비유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바라며 핸들을 왼쪽으로 꺾지만, 결국 차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정부의 핸들은 왼쪽을 향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1분위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했지만, 세계일보는 문대통령의 이러한 경제 진단은 시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우려를 지울 길이 없다고 말한다.
이번 사설에서 세계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집중한다. 첫 문단부터“방점은 경제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구상에 대한 발언을 하나씩 되짚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대해선“국정 최고책임자가 기업투자와 성장 동력을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하루빨리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동 적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발언에 대해‘역설’이라며 의지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차가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언론의 문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Jtbc 신년 토론회에서“경제위기론을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과거(대기업 중심)경제 패러다임으로 회귀시키려는 비판이 아닌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마지막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말을 인용한다. 이전 임명식에서 김 전 경제부총리는“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고언을 남긴 바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 주장하는 세계일보다.
-김다빈 기자
[조선일보] 경제 잘 되는데 보도가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략)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수출 지표가 나오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을 ‘언론이 왜곡보도를 한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시지표가 견고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 떨어졌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문대통령 신년사 중 경제부분에 집중한다. 사설에 따르면, 2017년 경제성장률의 3분의 2를 수출이 만들어 낸 만큼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의 절대적 원동력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작년 12월 수출이 전년대비 1.2% 감소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2월에는 13대 주력 수출품 중 10개 품목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품목도 27개월 간 상승세를 기록하다 마이너스 8%로 돌아섰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경제 지표 가운데 대다수가 최악을 기록했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과속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말하면서 정작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한다. 그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의 재계 신년회에 “작년엔 평창올림픽 핑계를 댔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참한다며 비판했다. ‘기업환경, 투자’등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가기 싫은 것이 아니냐며 새해에도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는 평을 내렸다.
2019년은 이제 막 시작했다. 정부는 신년사에서 강조한 ‘옳은 경제정책의 체감’을 위해 반드시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달라지는 바가 없는” 정부가 아닌 “완전히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