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2호, 1967. 11. 29.,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하 "土地讓渡差益"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라 함은 전·답·대·임야·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등의 토지를 말한다.
2. "양도"라 함은 토지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공지"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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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들의 투기논란으로 여론이 시끄럽다. 세간에는 “아이유가 시세 차익을 노려 과천에 땅을 구매했고, 실제로 해당 땅 가격이 올라 아이유가 23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말이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곧이어 아이유 소속사의 해명 글이 올라왔다. 아이유 소속사는 해당 건물이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 예정에 있으므로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게 잠잠해지는 듯했던 여론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논란으로 다시 달아올랐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문화발전을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항간에선 그 지역이 문화 발전지역으로 선택 돼 시세 차익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땅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돌았다. 이렇듯 유명인들의 투기 논란은 자주 입방아에 오르곤 한다.
투기와 투자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투기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두 사례가 논란이 된 이유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치를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이유와 손 의원의 사례는 전형적인 권력남용이자 사익추구 행위가 된다. 그동안 손 의원과 아이유의 투기 논란에 국민들이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반면 투자는 생산 활동과 관련된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투기와 투자는 생산성의 유무로 구분된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실사용하고 있다면 투자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일정 기간만 소유한 후 되판다면 투기가 된다.
투자와 투기는 그 성격이 동시에 내포될 수 있기에 구분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했지만, 실사용하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되팔아 이익을 얻게 돼도 아무도 그게 투기인지 모른다는 거다. 때문에 법적으로 투기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투기 과연 올바른 길인가.
부동산 투기, 겉보기엔 좋은 투자 수단이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자. 투기는 부유한 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집 없는 사람들에겐 독이 될 수 있다. 투기가 계속 된다면 집값은 지금처럼 상승세를 유지할게 뻔하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 집 없는 사람들만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 더 부자가 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주택·부동산 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년 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주택·부동산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보다 약 두 배가량 높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 불평등보다 주택·부동산자산 불평등 정도가 훨씬 심화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높을수록 그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임.
이미 한국의 집값은 매우 불안정하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자라도 한국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투기를 막지 못하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하나 마련 할 수 없다. 결국 부가 부를 부르는 꼴이 된다. 오르는 집값에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사회 흐름은 정상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할 책임을 지닌다. 이는 당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다. 무분별한 투기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다.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낳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불평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노력에 따라 소득을 얻는 사회’가 오길 고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