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서울共和國)’ [Republic of Seoul]
: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
서울 인구의 과밀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 ‘서울공화국’을 지적하는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들이 나왔지만, 개선의 바람은 미동조차 없다. 실제로 정부는 세종시로 수도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기러기아빠만 양성할 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문화생활, 의료, 편의 시설 등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유엔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인구수는 977만 명으로 뉴욕(862만)보다 약 100만 명 정도 더 높은 수치다. 뉴욕(783.8km²)이 서울(605.2km²)보다 더 큰 것을 감안하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국내 도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부산(770km²)은 서울보다 크지만, 인구수는 342만 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서울 인구수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오히려 부산 인구수가 줄고 있으며, 수도권 쪽으로의 인구 이동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
지역차별이 빈부격차 야기 할 수도
지난달 28일 채용 공고 사이트 ‘사람인(saramin)’에 올라온 전국 일자리 수는 △서울(34,761개) △경기(23,357개) △부산(6,702개) △인천(4,034개) △대구(4,440개) △충남(3,274개)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일자리 수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일자리 수보다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일자리 격차를 보여준다.
아르바이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대 아르바이트 고용 사이트 ‘알바몬(albamon)’에 게시된 3월 28일 채용공고에 따르면 △서울(53,166개) △경기(48,711개) △인천(11,199개) △부산(4,409개) △충남(3,988개) △강원(1,772개) △전남(1,368개)로 아르바이트 수 또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보다 적었다.
소멸고위험군 도시 1위, 경북 의성군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소멸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도시는 총 11곳이다. 그 중 소멸위험 1위인 경북 의성군은 분만실과 산후조리원도 없다. 그래서 의성에 사는 임산부는 아기를 낳기 위해 다른 군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폐교와 인구 사망률도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인구 유출을 더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성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전남은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지구로 분류됐다. 경북, 대구, 부산도 5년 전에 비해 급속한 쇠락 현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를 꼽고 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지방은 오래전부터 계속 울고 있었다.
서울 살지 않으면 문화생활도 즐기기 어려워
잠실, 일산, 올림픽공원, ○○대학교 체육관…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다. 이러한 장소들은 모두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지방에서 공연이 열린다고 해도 애초에 기회가 적고, 공연장이 협소한 실정이다.
흔히 지방러(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 인터넷 용어)라 불리는 이들은 서울 에서 진행되는 콘서트에 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심지어 공연 이외의 박물관, 전시회, 행사 등도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학업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김도연(부산외대·3)학생은 “서울과는 프렌차이즈 점포 수 부터 차이가 난다”며 “부산도 나름 발달된 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멀리까지 가야 할 일이 많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에 불편함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일단 참여할 기회부터 적다”며 “공연 한 번 보려면 서울까지 멀리 나가야 하는데, 교통비랑 밥값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지방 살리기 쉽지 않아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는 쇠락하는 지방 도시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2팀을 공개 모집해 총 1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서울공화국’은 꿈쩍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역은 균형을 이루고 발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아주 큰 문제다.
우리는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 살 예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지방의 울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