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부터 불매운동까지①] 韓日, 대립의 시작
[수출규제부터 불매운동까지①] 韓日, 대립의 시작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8.27 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_연합뉴스)
(출처_연합뉴스)

 

201971.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발표로 한일 관계에 공포탄이 터졌다. 이후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숱한 말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본보가 7월 한 달간 있었던 한일 관계의 사실들을 기성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7월 첫째 주(7/1~7/5), 외교전쟁의 서막]

지난달 1, 국내 일간지 1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장식됐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반도체 핵심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백색 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됐다. 4()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응 창구를 산업부로 일원화 시키고, 대응 방안으로 WTO 제소를 선택했다.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전면전을 예고했으나,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7월 둘째 주(7/8~7/12), 고립된 한국]

외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갑작스러운 경제 제재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에칭가스(불화수소)의 행선지가 북한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수출통제가 일본보다 더 강력하다며 아베 총리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11()에 김현종 국가안보관 2차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화로 폼 페이오에 중재요청을 했으나,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일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경제는 외교 통상라인 워싱턴으로 달려갔지만 미 당장 중재 안할 듯이라며 국내 외교 부재를 비판했다.

게다가 12() 오후에 열린 한일 첫 실무회의는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 설명회수준에 그쳐 더욱 날선 눈초리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