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부터 불매운동까지②] 韓 본격적 대응…日아베 총리 당선으로 새로운 국면
[수출규제부터 불매운동까지②] 韓 본격적 대응…日아베 총리 당선으로 새로운 국면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8.27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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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셋째 주(7/15~7/19), 여야 5당 대표 회동]

기업은 긴급 물량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삼성전자(이하 삼성)는 사실상 비상계획을 세워 물량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는 일본 소재를 대체제로 러시아 샘플과 국산 불화수소를 택해 검수를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피해 더 클 것, 외교의 장으로 나와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일본이 제안한 징용배상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용불가라 답했다.

일본은 16()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자유무역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일문제 해결 지원할 것, 해법 곧 찾길 바란다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18() 문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자유한국당 황교안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가 만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철회에 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셋째 주는 7월 초부터 조금씩 시작됐던 일본 불매 운동에 불이 붙은 한 주였다. 일본 제품과 기업을 나열한 리스트가 온라인 상에 공유되며,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특히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711() 유니클로의 지분 100%를 소유한 패스트 리테일링()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오카자키 다케시가 불매 운동의 영향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16() 유니클로의 대한민국 지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언론을 통해 해명과 사과를 했으나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 이에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 22()이 되어서야 일본 본사 사장 야나이 다다시의 사과문이 정식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뒤돌아선 후였다.

[7월 넷째 주(7/22~7/26),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당선]

21()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의 이변 없는 승리가 확정됐다. 정부는 백색국가 결정을 앞두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WTO 일반이사회를 위해 실무자를 급파했고, 일본의 보복 대응을 위해 추경* 2730억 증액을 요청했다.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다르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모두 원한다면 한일 갈등에 개입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김현종 차장을 뒤이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행을 택하며 외교 통상 방면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23()24() 양일간 열린 WTO 일반이사회서 일본의 GATT* 위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WTO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팽팽한 신경전을 지속했다. 한국이 수출규제를 10여 분간 따지자, 일본은 WTO 규정에 따랐다는 답을 내놨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체결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한국은 19674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일본 불매 운동도 심화됐다. 특히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증가했다. 일본 노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LCC들이 일본 노선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운행하는 항공기도 좌석 점유율이 높지 않았다.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각각 매장 내 판매되는 일본 제품에 대해 안내하고 유니클로 제품 배달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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