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마지막 주-8월 첫째 주 (7/29~8/2), 미국, 한일 외교회담 제의]
미국의 중재카드가 나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고노 외무상의 한일 방콕회담에서였다. 그럼에도 지난 2일(금), 일본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련 개정을 의결했다.
[8월 둘째 주(8/5~8/9), 일본 백색국가 한국배제 시행령 공포]
지난 5일(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땐 단숨에 일본 따라잡는다”는 말에 야당이 분노했다. 야당은 “위기는 현실인데 대통령은 환상 속에 있다”며 비판했다. 야당 뿐 아니라 일부 누리꾼들 역시 “현실감 없는 소리”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7일(수)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규제 강화 구체적 품목을 공개해 한국 기업의 피해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다행히 일본은 추가 규제를 하지 않았고, 백색국가 한국배제 시행령만 공포했다.
[왜 일본은 한국과 대립하나]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정치에 경제를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자, “한국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몰래 수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언론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무성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강경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과 북한의 평화 분위기로 인한 일본 이익 감소, 일본 자위대 군대화 등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해 일본을 바싹 쫓아왔다는 것에 일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3일 경향신문은 현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새 강국 부상으로 기존 강국이 두려워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빗대며, 일본이 한국에 경제 주도권을 뺏길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신호탄으로 한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국민 정서는 이미 ‘반일’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마냥 적일 순 없다. 높은 분들의 ‘신의 한 수’가 절실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