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점검조성회의에서 한국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규제개선, 창업, 해외진출지원, 게임생태계 지원강화 등 다양한 세부지침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원책에는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미래 게임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발표된 종합계획은 4대 핵심전략과 16개의 세부과제들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은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이다.
낡은 규제 개선
이번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문제시되어왔던 낡은 규제 및 제도들의 개선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셧다운제의 단계적 완화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이는 오랫동안 게임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제도로 만 16세 미만의 e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것을 가로막아왔다. 실제로 2012년에 열린 스타크래프트2 e스포츠 대회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 선수가 제대로 경기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변화하는 e스포츠계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한국 e스포츠 협회 등록 선수에 한해서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만 16세 미만의 선수들이 자유롭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게임 창업·중소기업 및 해외진출 지원
판교에 설립된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게임 산업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어 시설 기반이 견고해질 전망이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6월에 설립한 중소게임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시설이다. 이번 계획으로 게임 개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게임 제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 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시장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게임 업체들은 국가별 문화적 특성, 게임 인식, 성공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수출상담회, 국제 게임 전시회 등 대규모 국제 게임행사를 보완하고, 수출상담회 개최 확대와 해외게임마켓 신규참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 인식 제고 및 e스포츠산업 육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의 정의, 범위 규정에 게임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게임을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종합적이고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으로 간주하기 위함이다. 또 올바른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청소년 위주의 교육에서 고령층, 개발자와 유튜버 등을 포함하여 게임 이용문화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스포츠 육성 진흥책도 밝혔다. 게임을 건강한 생활형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전국단위 e스포츠 시설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은 대상으로 지역 아마추어팀을 모집하여 상설리그를 운영한다. 지역 아마추어팀에 소속되면 외국구단을 방문하여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게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게임 교육체계 개편 또한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게임센터 등 콘텐츠진흥기관의 게임인재 교육을 강화하고 게임 마이스터고 연계형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 연계 사업을 강화하여 직업탐구 기회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 문화 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게임 보존과 연구 및 문화를 확산을 위한 '게임문화박물관'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민간과 지자체 주도하에 게임 테마파크를 조성하거나 지역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상설경기장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게임 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비대면 플랫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게임종합 진흥 계획대책이 게임산업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되기를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