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어디까지 왔나?
등록금 반환, 어디까지 왔나?
  • 조유진 수습기자
  • 승인 2020.07.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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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한성대, 전북대, 단국대 등 국내 여러 대학교가 연이어 등록금 반환을 발표한 가운데, 본교의 동참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온라인 강의가 결정된 이후, 대학생 연합은 등록금 반환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학교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청과 거센 반발에도 불구, 대학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결국 정부가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직접 나섰다.

 

지난 74일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 1천억 원이 통과됐다. 재정을 지원하여 사립대학교가 자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최대한 자구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가톨릭대 또한 2019년 기준 적립금이 약 1,300억 원으로, 전체 사립 대학 중 20위 안에 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건국대, 강원대, 전북대, 한성대, 단국대, 경상대, 대구대 등은 이미 특별 장학금 형태나 이후 학기 등록금 감면의 방법들로 등록금의 10%가량을 반환하기로 했고, 경북대와 전남대, 숭실대, 연세대 등도 반환 금액을 놓고 학생들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 본보와의 인터뷰(0409일자)에서 본교는 인적 자원 및 시설 유지비 등의 고정 지출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출되고 있다특히 모든 교수님의 원격 수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 기기 구매, 신규 인력 충원, 방역 등에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른 사립 대학들도 본교와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들은 현 시국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등록금 반환을 시행 및 논의 중이다. 또한 현재 가톨릭대학교보다 적립금 보유액이 적은 건국대학교는 앞장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교가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본교 재학생들 역시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파랑이 앞선 5월 진행했던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한 2,337명의 학생 중 96.7%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에 총학생회는 국회의사당 분노의 행진, 10대 요구안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관련 내용을 학교에 전달했다. 본 학보사 역시 학교의 입장을 듣고자 현재 서면 인터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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