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방역‘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기관은 감염병 연구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확진자의 동선, 인적사항, 거주지 등을 공시하여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자가 격리 등을 통한 방역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성공적인 방역 정책이 화제가 되자, 해당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며 수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그 기능과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관리본부가 관리청으로 승격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이라는 정책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4대 목표, 12개 전략, 40개의 핵심 과제를 수립하였는데, 정책의 실현에 따라 대한민국 보건 의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목표의 경우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 선도’로 나뉘게 된다. 이 중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부분에 기존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재개편되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질본이 질병관리청이 되어 정책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질병관리와 건강 증진 관련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질병관리청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지위가 승격됨에 따라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목표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 상시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연구, 권역별 질병 대응 센터 신설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국립감염연구소를 신설하여 기존의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하고 해당 연구센터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본부 시절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이원적 대응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난성 질환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열사병 또는 한랭 질환,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재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영역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능도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된 대대적인 정책 변화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보완 정책이 더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번 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승격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승격 이후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구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