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선 참패 후 개혁안 발표
야당, 총선 참패 후 개혁안 발표
  • 임하은 기자
  • 승인 2020.09.0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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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정의당 개정안 보고
(출처_미래통합당, 출처_뉴스1)
(출처_미래통합당, 뉴스1)

지난 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야당의 개혁안이 발표됐다.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과 정의당은 당 쇄신을 위해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발족했고,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날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강 정책 ‘10대 약속을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등이 표제어로 담겼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33개 하위 항목을 제시했다.

*정강 정책 : 정부나 정당이 내세우는 정치상의 중요한 방침.

 

이 중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항목의 첫 정책인 한국형 기본소득의 도입이 사실상 1호 정강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에 사라지는 노동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의 소득 감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적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 역시 혁신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혁신안은 총 14가지 내용으로, 강령개정 당원 직접민주주의 대의기구·지도체제 청년정의당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은 청년 당원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이 수용되어 이번 혁신안에는 당대표 권한은 축소하고 청년당원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강령들이 들어있다. 먼저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대표단회의를 신설하여 당 대표의 권한 분산을 제안했다. 또한 당 안의 당 개념의 청년 정의당을 신설하고, 청년 정의당의 대표는 정의당 부대표 및 대표단회의에 자동으로 포함되게 구상했다.

 

통합당과 정의당은 총선 참패 이후 원인 분석을 통해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는데, 정의당은 분석에 실패했고, 통합당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혁신위의 실패가 계파 경쟁의 분화로 인한 힘겨루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계 등의 노선경쟁으로 자신의 이득만 챙기기 급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당 유권자 중 과반수가 노동자대변을 원했으나 정의당과 혁신위에서는 젠더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도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초선 비례대표 2번으로 선출된 장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아 공천과정과 총선 결과에 대한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총선 패배나 탈당한 당원들에 대한 분석은 혁신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당 내부 흐름에 따라 부대표를 늘리자는 내용의 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성현 혁신위원은 이를 두고 계파를 위한 밥그릇 늘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내부 인사에게 혁신위 위원장을 맡긴 정의당과는 달리, 통합당에서는 외부인사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 비대위를 꾸렸고, 총선백서를 통해 참패 이유를 10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대선 이후 이어진 중도층 지지회복 부족, 선거 종반 막말 논란, 공천 문제, 전략 부재, 탄핵에 대한 모호한 입장 등이다. 통합당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과 정의당은 830일에 혁신안을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통합당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보였다. 따라서 이에 불만을 갖는 보수 지지층 설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이 계획대로 집단지도체제로 돌입한다면 당의 결정이나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도부의 책임만 분산되는 것이다. 정의당 새 지도부는 9월 선출 예정이지만 포스트 심상정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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