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選擧)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이면서 핵심이다. 그렇기에 선거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독재, 권력 세습, 장기집권 등 중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대학 사회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 내 선거는 대학 민주주의 실현의 밑바탕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14조로 선관위의 존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4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즉,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위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그만큼 선거의 진행에 있어 선관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이 요소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거 결과가 매우 편파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본교의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지난 2018년 3월, 보궐선거에서 총학생회 입후보자가 본교 교수들에게 ‘투표 독려 요청’ 이메일을 보낸 일이 있었다.* 해당 이메일은 2차례에 걸쳐 송고됐고, 모두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고 투표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일부 교수님의 총학 필요성 강조 및 투표 독려가 과연 옳은 일인지에 의문을 던졌다. 해당 이메일을 송고한 날짜는 선관위가 지정한 운동 기간이 끝난 이후였고,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 “교수에게 투표 독려 이메일을 보낸 것은 학생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선거 유세가 아니므로 문제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처럼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중요 이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으로 인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고, 대학의 1년이 달라진다.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 <보궐 총학 입후보자, 투표 독려 요청 메일 돌렸다>, 가톨릭대학보, (2018.4.27.307호)

최근 본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중심으로 2020년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중앙선관위의 구성원들이 있었다. 시작점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안에 있는 ‘8장 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분을 주목해보자.

기존에는 중앙선관위 구성에 총학생회장단이 필수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중 1인과 총학생회장 추천자 1인이 중앙선관위 필수 구성원에 포함됐다. 개정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절차와 회칙, 세칙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해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진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라고 적혀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해당 개정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정안을 근거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총학생회 ‘파랑’의 회장 박형우가 현재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 추천 인원이 중앙선관위 구성원에 포함되어있다. 국가에 대입해보면 이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이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헌법 제114조 4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의 존재 목적인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실현하기에 무리가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정당 등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에타에서 여러 학생들이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회칙의 불투명성이다. 해당 개정안에서 중앙선관위를 “회칙, 세칙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본교 총학생회 회칙은 일반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타 대학의 경우, 보통 ‘자료실’을 만들어 회칙과 세칙을 공개하지만, 본교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클립’에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중앙선관위 구성은 회칙과 세칙을 잘 아는 ‘그들만의 이야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본보는 자료실이 아닌 공지사항에 올라온 ‘2019년 전부 개정안’에 ‘2020년 일부 개정안’을 더해 참고하였다.

현재 가톨릭대학교는 2020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우리 손으로 학교를 꾸려가는 것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들만의 이야기’의 피해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영재 허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