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김찬우 전 선관위장, 선관위 공정성 저해 정황포착... 본교 선관위 중립성, 잘 지켜지는가?
[심층] 김찬우 전 선관위장, 선관위 공정성 저해 정황포착... 본교 선관위 중립성, 잘 지켜지는가?
  • 김형렬 전영재 허병욱 기자
  • 승인 2020.11.27 19: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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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의 심층 취재 결과, 2020년 재선거 과정에서 김찬우 현 총학생회(이하 총학) 부후보, 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장이 선관위장으로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당시 총학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고위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침묵했다.

 

김찬우 전 선관위장은 선관위 비준을 받은 이후에도 파랑 정책자료집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했다. 심지어는 당시 정후보였던 박형우 총학생회장에게 선거 포스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세칙 11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했듯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관위장이 특정 선본의 정책을 의논하는 장에 참석한다는 것과 그곳에서 후보자에게 자신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지난 427, 투표가 시작되고 본교 에브리타임에 선거 유착 의혹 게시글이 올라왔었다. 총학 후보자, 선본 고위 관계자들은 캡쳐본을 보고 물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내 실수다”, “우리끼리니까 뭉개고 있었다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됐다.

 

 

김찬우 현 총학 부후보는 26()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카톡방은 [봄봄] 정책국원일 당시부터 사용해온 정책팀 TF’ 카톡방과 착각해 놓친 카톡방이라며 해당 카톡방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내용은 본교의 후보자 포스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였으며, 카톡방의 성격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했을 뿐 피드백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카톡방을 착각 중이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로 해당 카톡방에서 활동한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시기도 선거가 이미 마무리된 후였다고 답변했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유착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실은 일절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사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보는 전(), ()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관계자 A 학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관위의 중립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물론 개인의 양심에 따르겠지만,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지인에게는 관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특히 이번 회칙개정안을 예로 들며, 총학에 포함되어 있던 인원이 후보자로 나온 상황에서 총학이 선관위에 포함된다면 완벽한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그것이 선관위 중립성을 해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계자 B 학우는 개인이 중립성을 해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14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관위 전체의 중립성 상실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참여의 부재를 중립성 문제의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대가 없이 선관위 등의 학생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한정된 인원으로 단체가 꾸려진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 인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사회의 현실상 후보자 주변인이 선관위장을 맡거나, 자동위원을 두는 등의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본보는 법학과 이민영 교수에게 현재 본교의 선거 관리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Q: 현재 본교 선거 관리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권력분립원칙을 전제로 대의기관(代議機關)의 대표성이 고려된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바, 현행 회칙상의 배분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권한의 균형이 어느 정도 정립된 형국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하기구로서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장단과의 직접적인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견련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배분 구조에 있어 집행기구에 집중되는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련·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영 교수는 견련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서 지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본교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지나치게 집행기구(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현재 회칙에 명시된 제209[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 전 제95[중앙선거관리위원](아래 표 참조)보다 공정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했다. 개정 전 회칙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했었다. 하지만 개정 후 회칙에는 전학대회 인준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209조 제1본 회의 선거를 공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속성은 개정 전 회칙에 비해 나아졌다. 하지만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외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총학 회칙 개정전

총학 회칙 개정후

배분 구조

95(중앙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단과대학별 총동아리연합회별로 1인씩 두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선거에 관한 사무를 공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기타 선거관리의 필요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약간 명의 선거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209(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학생회장단 중 1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3. 총동아리연합회장

4.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중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

5.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

6.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1

7. 위 호로부터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선출된 2

2항 제7호에서 선출되는 위원은 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

집행기구

단과대학

학생회장

의결기구(대의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운영위원

총동아리

연합회장

산하기구 집행기관

(대의체)

중앙집행위원회

(총학생회장)

집행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대의체)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집행기관

(대의체)

무소속

피선출인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본회의 구성원

무소속

피선출인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본회의 구성원

<. 이민영 교수 제공>

 

2020년 총선거를 앞두고 졸업준비위원회, 후보자등록 불허 등 학생사회의 각종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다. 자문 교수의 의견과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각종 논란들의 원인은 학생참여의 부재와 미흡한 회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논란들의 답을 찾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다. 곧 있을 선거에서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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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어타임종철 2020-12-04 15:38:27
나도 학보사처럼 장학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해가 잘안되는데 2020-11-29 10:52:01
"총학에 포함되어 있던 인원이 후보자로 나온 상황에서 총학이 선관위에 포함된다면 완벽한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관계자 분은 상황을 알고 계신데도 이렇게 얘기한건가요?
총학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양쪽 선본 후보자로 나온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
기사만 읽으면 마치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 처럼 읽히는데요.
애초에 일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었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안에서 찾아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호선돼서 맡은거라고 하던데 기사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네요?? 인터뷰했던 내용들 다 실으신거 맞나요??

근데 진짜 2020-11-29 04:23:05
총선거세칙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받은 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걸로 본다.

총학생회칙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업무 및 권한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준

학보사 기사 진짜 똑바로 안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좋아 2020-11-29 02:16:17
선관위 중립성 헤쳐서 실직한 학보사 전 모기자 기사는 언제올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