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19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무상교육의 대상을 늘려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2004년에 중등 무상교육이 실행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비가 절감된다.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124만 명의 고등학생이 1인당 약 160만 원의 경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월 13만 원의 가계 소득 증가와 같은 증대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학교장이 수업료와 기타 납부비를 정하는 사립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혜택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공기업,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인 자녀의 경우 회사에서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정부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절감받았다. 소득층과 농어촌 출신의 자녀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소상공인과 같은 일반 도시 서민층은 교육비를 오롯이 부담해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시 서민 가구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비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미래사회의 발판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공립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약 67억 원에 달한다. 약 1만 4,914명의 고교생이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교육비 미납으로 인한 교육 차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정부는 무상교육이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정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길 바라고 있다.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국가였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전면 무상교육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 교육 현장에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측면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의 학교폭력 행실을 폭로하는 글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자살, 아동학대 등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은 교육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발판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