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범죄의 불씨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 범죄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본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작년 발생한 스토킹 범죄를 공론화하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전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5년 363건에서 2019년 583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4,515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488건, 약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류 속에서 본보는 ‘가톨릭대 학생 스토킹 피해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는 스토킹 범죄 대처요령에 관한 매뉴얼과 홍보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생 자치단체, 학교 당국, 역곡 지구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본교 학생 98명 중 무려 24%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횟수를 묻자 ‘1회’가 71%로 가장 많았고, ‘2회’는 21%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1개월 이내’와 ‘1개월~3개월 사이’가 75%로 대부분이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대처는 ‘지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그냥 참았다’가 29%,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24%였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본교 학생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9%가 ‘주변에서 스토킹 사례를 들은 적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스토킹을 직접 겪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한다'가 25%,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다’가 24%를 차지했다. 추가로 ‘만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항목도 있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신고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가 53%로 과반수를 넘겼고, 이어서 ‘보복이 두려워서’가 39%였다.
본교 학생 10명 중 2명 이상이 스토킹을 경험한 것부터 스토킹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응답자 중 절반이 주변에서 스토킹 사례를 들어봤다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학생들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참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대학 사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안전한 대학’이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위한 정책은 아주 많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본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가톨릭대가 되기 위해 학교 당국, 학생 자치단체, 역곡 지구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