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목),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대학생 문제 해결를 위한 정책협약 현장과 타 학교 학보사와의 공동인터뷰 자리가 열렸다.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했다. 박 후보는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왔고, 최근 야권통합으로 야권단일후보로 선거유세에 나섰다.
대학생과 청년 관련 공약
▲시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저렴한 원룸텔 및 대학생용 임대주택( ‘희망하우스’ ) 2만 5천개 공급,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창조형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양성,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서울장학재단 기금과 수혜자 확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산·학·연·관 창조적 인재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한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 구축, ▲서울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저소득층 학자금 장학지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약간 앞지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당선여부가 젊은 층(대학생)의 투표율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을만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
청년 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 등록금 걱정에 취업 걱정에 스스로 자신의 꿈을 축소시켜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보면서 선배세대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 나는 공약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을 나열해왔다. 그런데 안 지켜진 것이 많다. 한나라당이 내걸었던 반값등록금이 대표적이지 않은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겉으로 화려한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 신뢰는 원칙과 일관성에서 나온다. 원칙과 일관성은 살아온 길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로는 감시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힘을 모으니까 정치권이 분주해지지 않았는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 관련 공약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급량 부족 못지않게 가격도 대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다. 공약에 따라 공급되는 원룸과 주택 등은 가격부담을 줄여줄 여지가 있나?
뉴타운 재개발이 서민들의 대학가 자취방 하숙집까지 삼켰다. 요즘 대학교 인근 하숙집, 원룸 월세가 40~50만원에 달한다고 들었다. 무척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인 맞춤형 원룸텔 등을 공급하겠다. 서울시에 있는 100평 이하의 짜투리 땅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규모 단지의 원룸텔을 새로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용 임대주택(희망하우스)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성북구청에서 ‘해피하우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 근처 빈집을 수리해 싼 값에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모든 대학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 반값하숙집을 공급하면 주거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쳐 급격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이 발의 된지 약 4개월이 지났다. 박원순 후보의 공약에 있는 조례안 제정은 기존의 방향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 나도 다녀왔다. 조례안이 발의되고도 처리가 늦어져 많은 대학생들이 실망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잘 알겠지만,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서울시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 공약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서울의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서울시가 현재에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간 10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학자금 대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서울시에서 일어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이 연행되거나 물대포를 맞는 등강경진압을 당해왔다. 서울시가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예방하는가의 문제다. 주전자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끓이면 넘치는 법이 없다. 소통의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같은 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참여보다 시위나 집회, 온라인 활동과 같은 비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참여가 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위가 늘고 있다. 기존의 제도정치 영역이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집회나 시위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왜 집회나 시위 같은 비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참여가 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장으로서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꿈을 가져라. 내가 시장이 된다면, 마음 놓고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의 짓눌린 현실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상상해야 한다. 여러분의 권리이고 의무기도 하다. 제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은, 꼭 투표해라. 친구들과 손잡고 투표장에 가라.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