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임용 정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전국구 기준으로 352명에 달했던 특수교사 정원이 올해 126명으로 줄어들었다. 5년 만에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치로 정원이 감소했다. 2012년 임용수치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요구한 특수교사 정원의 수치는 708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요구치의 19%인 135명만 임용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본교에서도 정식으로 특수교사가 되는 학생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문특수교사 법정인원을 충원하라!
“위기에 놓인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
3500여명의 ‘특수교사 임용 TO 확충’ 요구
러한 상황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본교 직업특수교육과는 전국 38개 대학의 44개 유?초?중등 특수교육과 대학생 연합회(이하 특대연)와 연대하여 집회를 준비했다. 신민수(직업특수교육?3) 특대연 정책국장은 “9월, 10월 두 달 동안 총 시위를 준비하면서 서울중심부 및 지하철역 입구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청와대 대통령실로 엽서를 발송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며 “본교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 5일(토),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는 본교 직업특수교육과 학생 120명을 포함해 전국의 3500여명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정부에게 특수교육법 실현을 요구하기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밖에도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많은 장애인단체가 자리를 함께했다. 3500여명의 학생들은 ‘특수교사 임용 TO 확충’이라 쓰인 피켓을 들고 “정부는 전문특수교사 법정인원을 충원하라!, 위기에 놓인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도경만 전국 장애인 교육권 연대 정책위원장은 “특수학교 학생, 학급, 교실도 있으나 특수교사만 없다.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진 상태다. 이 자리에 모인 후배들이 앞장서서 현장교사로서 마지막까지 투쟁해달라”며 “특수교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꿈꾼다”고 외쳤다.
발언 후 이어진 침묵시위에서는 현장의 모든 학생들이 피켓으로 입을 가리고 5분 가량 침묵을 유지했다. 신 정책국장은 침묵시위에 대해 “정부는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장애학생은 이에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모습에 대한 항의의 의미”라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본교의 황윤영(특수교육?2)학생은 “전국규모로 대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개최했다”며 “오늘 시위처럼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꾸준한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정재학(영남대?특수체육교육?3)학생은 “오늘 시위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앞으로 시위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오늘처럼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5.5%에 불과
특수교육 관련기관운영, 특수교육법에 위반돼
학생들이 요구하는 특수교사 증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기관들은 특수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장특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유치원은 4명, 초등은 6명, 중등은 6명, 고등은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특수학급을 갖춘 곳은 일반학교의 59.1%(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9,756개교 중 5,785개교), 특수학교의 65.1%(특수학교 155개교 중 101개교)에 불과하다. 심한 경우, 교사 1명당 20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기도 한다. 현재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5.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500여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특수교사의 임용 정원은 감소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아이가 과밀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었다. 해당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전했다.
본교 2.2%만이 임용고시 합격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비정규직?시간제 교사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본교의 직업특수교육과는 작년기준 2.2%만이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구체적으로 총 44명의 졸업자 중, 1명의 합격자만이 나온 것이다. 이는 타 대학의 수치와 비슷하다. 전국기준 작년 전체 졸업자 1786명 중에서 현역 임용으로 합격한 수는 중 43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 2.4%만 공립학교의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황윤영(특수교육?2)학생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의 문이 너무 좁아 막막하다”며 “실제로 졸업한 선배들이 재수, 삼수를 계속하는 모습에 내 미래도 걱정이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수년간 노력해서 임용고시에 통과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다시 임용정원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사의 기준 역시 미비하다. 현재, 일반교사가 특정시간 연수를 받으면 특수학급을 담당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교사도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사례도 있다. 공립학교의 특수학급 교원 총 8460명중에서 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교사가 196명, 30~59시간 연수를 받은 교사가 25명, 60시간 이상은 178명에 달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전체 특수교원의 상당수가 시간제 강사이고 정식 특수교육을 배우지 않는 교사인 상황에서 특수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 특수교육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교과부는 지난 10월 31일(월)자로 보도 자료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 공립 특수학교(급)을 대폭 신?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3년간 특수학교 21개교, 특수학급 2,300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교과부 정민호 특수교육과 교육연구관은 “이 정책은 임용 수치 부족을 일시적으로 나마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다. 특수학교와 학급을 늘리면 자연히 교원임용 정원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며 “임용 정원 부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정 연구관은 “교과부 내에서도 현재 특수교육 상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인력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다른 교육부서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특수교육의 임용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수교육과를 포함한 다른 부서들도 모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때문에 특수교육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적은 교사 정원문제지만, 대학 특수교육과가 너무 많아”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39개 대학에 54개 학과가 개설되어있다. 이는 임용정원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다. 한정된 정원을 두고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총 정원제라는 제도에 묶여 특수 교사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함수연 서울 노원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는 “정원 수치가 적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학교 특수교육과가 너무 많이 생겨 특수교사를 지망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시대의 폐해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계약직만 늘어나는 사회문제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