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작년 제 25대 총학생회선거에는 하나의 선거본부만이 나왔다. 이렇게 단선으로 진행된 선거는 선택의 다양성이 없다. 본교는 투표율 미달로 결국 3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달갑지만은 않다.
본보는 지난 (월)~(목)까지 성심 교정 재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학생 대표자 선출에 관한 학생의 의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총학지지 여부와 이유 ▲단과 학생회 투표 이유 ▲학생대표자 선거 시 고려한 점 ▲정치성향의 영향성 ▲총학의 부재 시 우려 점 ▲가좋사 접속 빈도 등의 항목을 나누어 실시했다. 본보는 이를 통해 단일후보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총학의 부재가 주는 문제점 등을 알리려한다.
단일후보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투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개표가 진행되는 법이다. 작년 본교에서 시행된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 결과 25대 총학구성은 무산되었다. 단일 선본으로 등장한 ‘행복한 동행’은 투표율 45.7%로 과반수에 미달되어 개표도 하지 못 한 채, 낙선했다. 선거 운동 당시, ‘행복한 동행’은 투표율 미달로 낙선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에게 선전물 규정을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대자보 200장, 소자보 5000장, 합동 유세 1회, PC천과 걸개를 합쳐 3개로, 원 규정보다 2배 이상 늘려서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1000명 학우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선본의 의지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던 날, 국제관 1층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학우들의 의견을 담은 1000개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이번 총학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단지 후보의 정치적 성향이나 네거티브성 선거가 아니다. 단일 후보가 등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미달로 인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총학이 구성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총학의 단일후보출마는 투표율 미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본은 하나였다. 본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학 선거 지지 여부에 가장 많이 고려되는 요소는 후보 선택의 제한이 24.88%(52명/209명)로 나타났다. 단과 학생회 역시, 사회대를 제외하고 50%를 넘는 투표율을 보였으나 후보자 선택에 제한됨을 고려하여 투표의사를 결정한 비율이 20.77%(43명/207명)로 나타났다.
총학생회, 너희는 무엇이냐!
대학의 구성원은 크게 3주체로 볼 수 있다. 대학본부, 교수와 교직원, 마지막으로 대다수를 이루는 학생들이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하고, 학교 측과의 학생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이 총학의 역할이다. 또한 총학은 주거권, 치안 등과 같은 학생 복지, 학교 사업, 행사 기획, 이벤트 등 학생생활 전반을 신경 쓰는 일을 한다.
총학의 역할은 단순 여론 수렴과 학교와의 교섭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김경용(사회학 · 졸업) 23대 총학생회장은 “좀 더 넓게 보고 제시하는 역할 역시 총학의 또 다른 역할이다”라며 “사회적으로 시사점이 있는 문제, 정치적 의견들, 등에서 학생과 사회에 환기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대표자들의 끊임없는 사회와 소통해 실익을 거둔 사례가 있다. 대학생 주거권에 관해 LH공사에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준 것이 그 사례이다. 본교의 23대 총학 임기 당시, 역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교 사회학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된 부천시장과 서울시장에게 학생들의 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총학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현실에서 총학은 없다. 본교 학생들에게 총학이 없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가 30.62%(117명/382명)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 총학이 하는 전반적 업무가 19.1%(73명/382명), 학제 개편이 15.97%(61명/382명)로 총학의 부재 시, 우려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굵직한 사안에서 총학의 역할이 우려된다. 이에 신재욱(법학 · 졸업) 24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이 부재할 시, 우려 되는 점은 등심위와 학제 개편이다”라며 “학교본부 측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일회성 공청회를 열고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상황이 올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유연성이 필요한 때
총학은 구성되어야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투표에 관한 무관심 등으로 투표율 미달이 되고 총학이 구성되지 못한 문제는 이번 뿐 아니라 2005년, 2006년에도 있었다.
투표율 미달의 문제는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2012년도 총학생회 구성이 무산되었다. 4일의 투표기간과 7일의 연장투표를 했음에도 48.732%라는 투표율로 총 인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54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한 선본들의 홍보 방법이 총동원되지만 여전히 투표율 미달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학교들이 많다. 투표의 주체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와 투표하는 유권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 자체를 관리, 감독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도 존재한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부터 당선 공고까지 선거, 그 자체를 책임지는 역할이다. 선관위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투표율미달의 문제를 후보의 역량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 선거를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선관위의 선거 독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25대 총학 선거에서는 투표를 독려하거나 선관위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기 어려웠다. 결국 투표율은 미달되었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투표 독려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이에 박정선(국사학과 · 4) 25대 총학 후보자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해주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투표율을 장려하기 위해 투표율 자체를 선관위의 재량으로 하향 조정한 대학이 있다. 대표적으로 단국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을 변경했다. 대표성을 위해 투표율 50%이상이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선거시행세칙이 있는 본교를 포함한 학교들과 달리 단국대학교는 투표율 40%를 넘으면 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42대 총학생회는 투표율 42.46%(4083명/9615명)을 달성해 당선되었다.
선거시행세칙 중, ‘투표율 50%이상일 경우 개표 한다’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장단점이 따른다. 투표율이 50% 미만임에도 개표할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대표성의 문제이다. 학생들을 대표하려 뽑은 대표자가 전체 학생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경용(사회학 · 졸업) 23대 전 총학생회장은 “학교 학칙 상에는 50%이상이어야 개표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속 투표율 미달의 이유로 총학이 구성되지 않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지 않나 싶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본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개표를 했을 시, 찬성표가 51.12%(114표/223표)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미달되지 않았다면 2012년도 총학생회가 구성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유권자는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 보다는 ‘후보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게 된다. 이 점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투표율이 하락하여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것은 대학 사회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이런 역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일 후보로 등록되었을 시, 개표 가능한 투표율이 50%라는 기준을 유연성있게 낮추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역기능을 감소시키고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piona@catholi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