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정치권, 20대의 표를 끌어들여라
<총선 D-15> 정치권, 20대의 표를 끌어들여라
  • 김윤주 기자
  • 승인 2012.03.28 18:04
  • 호수 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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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은혜 청년비례대표 인터뷰-"투표로 정부를 심판해달라"
▲ 정은혜 <프로필> -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추천 27순위 -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졸업 - (현)연세대학교 대학원생 - (현)민주정책연구원 인턴

<총선 D-15>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청년 관련 공약>

1. 일자리
「90% 직장의 기분 좋은 변화」
● 양극화의 주범은 10%의 일자리
● 나머지 90% 일자리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
●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처우 개선 먼저

2. 등록금
「등록금 소득 상한제,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 ‘반값 등록금’의 정치적·사회적 부담 해소 필요
● ‘등록금 소득 상한제’ 시행
● 도시근로자 연간 소득의 10%에 맞춰 등록금 책정
●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시행

3. 주거
「드림 빌리지」
●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 미만
● 캠퍼스 인근 녹지를 활용한 주거 공동체, ‘드림 빌리지’ 건설
● 200억원 투자로 1,600명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
● 청년에게 ‘공공임대 다가구 주택’ 제공

<편집자주>
 요즘 선거판 ‘대세’의 한 가닥 흐름은 바로 청년비례대표다. 유행처럼 번져 너도나도 청년비례대표들을 내보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비례대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젊은 층의 표심잡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을 추구한다는 민주통합당은 청년비례대표를 통해 어떤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정은혜씨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와 중점을 둔 공약은 무엇인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크게 패배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민주통합당과 야권의 승리가 아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행동하는 무(無)당층이라고 불리는 2040 세대의 승리다. 새누리당 이상으로 민주통합당도 2040 세대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불만의 20대, 분노의 30대, 혼돈의 40대에게 자신의 내일을 걸만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을 2040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이 내가 출마하게 된 이유다.

 목표는 사회보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도움이 순환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 투자하고 싶다.

 이를 위해 되찾아 올 다음 정권부터 청년을 위한 투자 정책을 편다는 내용의 ‘청년 투자 국가 2013’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만들겠다. 청년 주거 정책, 등록금 정책, 반값 분유와 같은 보육 정책 모두 같은 생각에서 마련한 공약이다.

주거난 대책으로 현 정부가 제시한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평가와 민주통합당의 주거난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사업은 현 정부가 청년주거문제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한 실패한 정책이다. 이는 실제로 공급되는 주거 형태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세 자금만을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월세를 받는 주거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는 대학생이 거의 없는 것이다.

 사실 대학생들이 구할 수 있는 주택은 소형 월세 형태이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으로 5천, 7천만 원의 돈을 지원 받아도 현실적으로 전세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 매물이 없을뿐더러 구한다 하더라도 월 11만원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졸업 후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는 것을 장려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20대의 10%가 고시원, 찜질방, 쪽방촌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불편함의 문제를 떠나,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학 기숙사의 높은 비용도 대학생 주거난의 큰 원인이다.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해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 받는 민간투자방식)과 BTO(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로 추진되는 대학 기숙사는 민간 기업에서 시설 투자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숙사비의 절반이 투자비와 대출 이자를 갚는데 사용된다. 최근 고려대에 신설된 민자 기숙사는 4개월 기숙사비가 무려 282만 원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현재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확대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중 5천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고, 대학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비난이 있다. 이러한 복지관련 공약의 현실화방안은 무엇인가?

 청년주거정책을 내세운 공약 중에 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캠퍼스 인근 녹지를 기부채납 받아, 드림빌리지(가칭)라는 대학생 주거 공동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있다. 건설회사에 문의한 결과, 원룸형 주거공간 1실을 만드는 비용은 2,500만원이라고 한다. 200억 원을 투자하면 800실, 총 1,600명의 대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지원하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 인근 빌라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들이 전체 주택의 30%를 국가가 관리하며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다가구 주택’ 정책을 펴자는 내 정책은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부의 의지와 가치관의 철학이 문제가 아닐까.

민주통합당에서 추진할 등록금 정책과 현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민주통합당은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등록금 정책이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우울한 현실이다.

 나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비용에서부터 반값 등록금은 망국적 복지라며 비난하는 사회적 인식 차이까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을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만든 주범인 대학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대학 운영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대학에서는 부당 적립금 환원을, 정부에서는 현재 10%인 사립대 국고 보조금을 2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 정책이 가능하다면 도시근로자 연간 소득의 15.8%에 달하는 등록금을 13%대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10%까지 낮추게 된다면 사회적 동의는 물론, 가계 소득과 동일한 비율의 등록금이 책정된다.

 만약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를 병행한다면 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국가 지원으로 대학 교육을 마친 이후 취업해, 생계에 필요한 적정 연봉, 약 2,500만 원을 받는 시점부터 연봉의 5%를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3,0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될 경우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한 달에 18만 원이 된다. 지원을 받아 사회에 정착하고,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 시점부터 후배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비례대표 외에도 20대와의 소통방안이 있나?

 현재 민주통합당에 대학생정책자문단이 있다. 매년 2회씩 대학생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해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민주통합당 내 대학생·청년을 위한 위원회의 조직을 위해 힘 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앉아서 청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기존의 청년 조직이나 대학의 총학생회를 직접 찾아가 그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19대 국회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한미 FTA법안통과 과정에서 보았듯이 18대 국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없었다. 다수당의 날치기법 통과와 폭력국회는 지속되었다. 19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싸우는 국회, 불화하는 국회가 아닌 타협과 협상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법안의 상정과 통과를 해야 한다. 현재의 야권이 다수당을 차지하며 MB정권에서의 비리나 정책적 실패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투표해야 한다. 우리가 소리 내어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정치가 재미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지난 4년 MB정부를 경험했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부자감세를 위해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취업은 더 어려워졌고, 측근들의 비리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와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기회의 평등과 복지로 인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 누구의 문제가 아닌 바로 당신의 문제다. 투표로 MB정부를 심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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