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관련 공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진보당 정책」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등록금 후불제 실현
●국공립대 중심의 대학체제 개편 추진
●청년 일자리 7대 방안으로 청년 실업 절반 감축
●월세 15만원짜리 공공 원룸 10만호와 공공 기숙사 10만호를 공급
●군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2020년까지 사병임금을 최저임금(현 110만원)향상
<편집자주>
각 당들이 당명을 바꾸는가 하면, 한 편에서는 통합을 하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통합에 들어섰고, 20대의 표심을 사로잡기위해 20대 청년비례대표를 3번에 배치했다. 통합진보당 김성혁 연구 실장에게 청년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당별 청년 비례대표 명단과 그 순번을 보니 정치권이 아직 20대를 단순한 표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통합진보당은 소수정당으로 당선권이 10석 안팎이다. 그럼에도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우선권인 3번에 김재연 후보를 배정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청년비례대표를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대학생자원봉사단V원정대대표인 김상민(비례대표 22번)이 있으나 나이가 38세로 청년으로 볼 수 없다. 통합민주당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당초 4명을 당선권에 넣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0번, 13번으로 두 명만 배정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28번, 29번에 배정하였다.
국가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제도는 통합진보당이 집권하더라도 지속성과 발전성이 있다고 보나?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과 성적에 따른 선별적인 등록금 지원 방식이다. 통합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통한 명목등록금 자체를 인하할 계획이므로 국가 장학금 제도는 축소 될 것이다. 대신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출금액, 성적 제한,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킬 생각이다.
사립대를 국립대로 바꾼다는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80%가 넘는다.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고 과열된 대학 입시 제도를 벗어나기 위해 공립대 비중이 최소 5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정부지원을 원하는 사립대를 포함시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지금의 입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현재의 입시로 인해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바꿔나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하여 매년 약 12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과 대학구조 조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질 좋은 사회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한국은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8.3%로 2009년 기준, OECD국가 평균인 20.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면 어린이 집, 유치원, 노인 시설, 의료,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행정 서비스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 혜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다르게 보다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대부분이 공공근로나 비정규직으로 취업 숫자만 높이는 수준이며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50%수준이며 특수 고용 노동자와 사내 하청과 같은 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절반이 훨씬 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
한국의 연평균 노동 시간은 2111시간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 1692시간보다 400여 시간이 많다. 이는 기본급이 작아 잔업과 특근을 해야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본급을 인상하고 잔업, 특근, 심야근로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의 감소,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고용 시장은 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당, 월급, 연당 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으로 제시한 학력차별과 관련된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은 학력과 학벌로 인해 채용, 임금, 승진 등이 영향을 받는 체제이다.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그렇기 때문에 차별 금지의 기준은 학벌과 학력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성을 들어 반론을 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학력과 학벌을 들어 인재를 뽑기 위한, 온전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합리성을 따진다면 학력과 학벌이 아닌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취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분단국가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공약이 과연 가치가 있나?
분단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핵심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핵심 가치는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비롯된다. 때문에 군복무 이외에도 공익근무, 사회봉사 등 총을 들지 않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는 방안으로 비슷한 기간을 배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꾸려진 통합진보당 자체 진상조사위에 대한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당 자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문제가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 선본을 포함하여 총선이후 재검토할 것이다. 문제가 있을 시는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청년들에게 어떤 가치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논하려면 우선 주체간의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통합진보당은 청년들과 소통을 원한다. 현재 당내 청년위원회가 있어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자한다.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청년들에게 노동의 참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여 풀어가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