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환경사업인양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사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환경사업인양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 장재란 기자
  • 승인 2012.06.08 19:23
  • 호수 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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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사무국장' 김재욱 인터뷰

-두물머리는 본래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던데 왜 4대강 사업지역으로 선정 됐나?

 김재욱 사무국장(이하 김) :  본래 양수역 인근의 강은 우리나라의 인구 반이 식수로 이용해, 중요성이 있는 만큼 국가가 수질관리를 위해 이 땅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개발자체도 어려웠으나 일부 땅에 대해서 농사는 하되,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천 점용권을 허가받았다. 이 권유를 받아들여 두물머리의 농민들은 정부지원을 받으며 유기농 농사를 지었다. 이때만해도 정부에서 두물머리의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따로 점포를 마련해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흐르던 강을 막고 상업화시키는 역발상이 전개되며 농민들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농민들이 하고 있는 유기농업 퇴비에서 나오는 물질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강을 오염시키니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 번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장관이 두물머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농민이 이런 점에 대해 따지니, 장관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는 완공한 사업을 두물머리만 진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더라.      

-정부 측과 그 동안 어떠한 마찰이 있었나?

 김 :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일은 농민들이 가진 땅에 대한 보상이었다. 농민들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나가야만 하는 이유’로 만들더라. 농민들 입장에서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당장 몇 푼도 안 되는 돈이 중요하겠는가.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미래를 대비한 방안을 내놓았어야했다.

 보상비용을 주면서 정부 측은 무력을 대동하기 시작했다.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이에 대항하면 경찰이 모두를 연행해갔다. 연행되고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오셨다. 작년 성탄절을 앞둔 새벽, 포크레인이 들어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신부님들이 달려와 그 앞에서 9일기도를 하며 저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측은 철거 방식을 바꿨다. 이해관계가 없는 성직자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같이 투쟁한다는데 밞고 가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정부는 이젠 무력보다는 소송과 벌금을 통해 농민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다. 이전 정부시기에 허가받은 하천점용권 허가를 취소하여 농사를 짓는 것 자체를 ‘불법화’하였으며 이를 걷으려는 공무원들이 방문해 ‘벌금을 내라, 아니면 나가라’는 식이다.

 농민들이 무조건적 반대 운동만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농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대안 모델을 만들었다. 농사는 최소화하고 농사체험과 같은 방법으로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무조건 나가라’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살리기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곳을 보아도, 주로 관광목적을 위한 테마파크, 인공 폭포, 레저 시설, 유람선 관람 등과 같은 위락시설이 위치한다. 이런 위락시설로 더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대운하 사업의 축소판을 환경사업인양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 투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김 :글쎄. 지금이 6월이니, 앞으로 약 5개월만 더 버티면 이명박이 물러나지 않는가(웃음). 다음 대선 후보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3년간 버틴 만큼 조금만 더 버텨, 두물머리를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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