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답변에 답변하다
선관위의 답변에 답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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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6 13:10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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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거 과정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교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존재한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의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관위 측에 질문한 것이 1면 하단기사 내용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선관위의 답을 요약하면 '총동연의 인명부는 시스템 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선관위는 동아리인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선거인명단 외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이다. 26대 총학생회는 지난 해 VOS팀에 동아리 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트리니티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VOS팀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니 각 동아리별로 인원을 파악해 자료를 주면 바로 처리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총동연의 내부 사정이 불안정해 동아리 총 인원명단을 넘기지 못해 시스템이 추가되지 못했다. 따라서 시스템 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지난 해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는 작년 회칙 개정 이후 시행세칙과 같은 세부 사항에서 정확한 논의가 없었기에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작년에 선거 관련 회칙이 개정되고 올해 3월 보궐선거가 진행됐었다. 그렇다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세칙과 세부사항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개정할 시간이 있었다. 또한, 선거를 하러 온 학생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임이 확인되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내부에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를 하러 온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상황을 파악했어야 했다.

세 번째 질문의 답변 중 '선관위가 전달받은 명단에서 동아리 별로 20-49명 사이로 인원이 다 달랐다. 이에 25명으로 제한 됐다는 말이 있었더라도 파악된 선거인명부 상 인원의 결과와 다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여럿 보인다. 첫째, 이부분은 선관위의 직무를 유기했음을 인정하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악된 명부 자체를 선관위가 직접 취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파악된 선거인명단 인원의 결과가 다르지만 자필로 작성된 선거인명부에는 5개의 동아리의 인원수만 40명을 넘겼으며 35개의 동아리의 인원수는 20-29명 사이였다. 또한, 동아리의 인원수가 20명인 동아리는 18개에 달했다. 이는 동아리 당 선거인원의 제한이 있었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본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경솔한 언사이며,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과연 본보가 제기한 문제가 유감스러운 부분이었는지는 선관위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 솟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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