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가 흥미로운 것은 그 정의자체는 단순한데 비해 살펴보다보면 꽤 넓은 영역에 영향이 뻗치는, 알고 보면 간단치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가 무엇인지,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려 한다. 바티스트 밀롱드의 『조건없이기본소득』을 참고했다.

Q.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A. 조건 없는 공돈. 부자든 가난한 이든 똑같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제도나 정책으로도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현금지급을 통해 보완하려는 제도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Q. 왜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었나?

A. 기본소득을 두고 다양한측면에서대안이될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래에는 10%만 일해도 나머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점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줄고 있다는 것. 이 때 일하 지 않는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 돈을 쓰지 않으면 생산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다음으로 복지의 간소화가 있다. 점점 복지제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지금, 이 복지제도들을 감시하고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필수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감시를 위해 소모되는 경비와 시간들을 줄일 수 있 다.

그러므로 현금지급은 다른 면에서는 경비감축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사회의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Q. 부자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예외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자와 가난한 이들을 구분해서 돈을 주게 되면 여타 복지제도와의 차이가 사라진다. 제약이 주어지면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박탈감 때문에 정당히 누려야 할 혜택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조건이 덜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사회보장만 믿고 일하지 않는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소득자가 노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도 기본소득은 변함없이 주어지므로 지금과 같이 복지혜택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덜 일할 구실이 없는셈이다.

Q. 현재 기본소득을 시행중인 국가가 있나?

A. 노동의욕, 복지축소, 자발적 노동 등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을 준비 중이거나 실험 중에 있다. 그중 핀란드는 내년도에 2,000명의 국민들에게 매달 약 7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소득에 따라 실업률이 낮춰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캐나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의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중이다. 아직 이론으로만 그 효과를 입증한터라 그에 따른 우려도 커 이 같은 실험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좌파만의 주장인가?

A.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정치가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화제가 되면서 급진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웠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일부 좌파와 일부 우파 각각 다른 입장으로 지지하고 있는 개념이다. 좌파는 모든 사람들에 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좌파의 입장이다. 우파는 이를 통해 미래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과 더불어 늘어가는 복지 지출과 이에 따른 행정비용도 축소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