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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록_9.13 부동산 종합대책
[311호] 2018년 09월 18일 (화) 23:45:57 지선영, 이나영, 김다은, 오명진 기자 cuknews@catholic.ac.kr

중앙일보 [실수요자만 잡는 부동산 대책]

중앙일보는 불안한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 유무에 따라 사회 계층이 나뉜다는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d)’ 현상도 언급했다. 이에 국가가 집값을 규제하고 나선 것도, 급급한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은 투기꾼보다 엉뚱한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치명적이며,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임을 주장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인 서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을 가장 강조했다.

중앙일보의 사설처럼, 강도 높은 정책과 투기꾼이라는 고래 사이에서 서민들의 새우등만 터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지 필히 고찰해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지선영 기자


동아일보 [내성 생긴 부동산시장 수요억제만으로는 못 잡는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9·13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였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보유세만 강화한 것이 과연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여 우리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불로소득에 따른 근로 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도를 넘었다”고 표현한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대책인 ‘10.29대책’과 ‘8.31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를 가장 잘 아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되풀이한다면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하길 바랐지만, 부동산은 만만한 시장이 아니었다. 서울에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집값은 당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9·13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내성이 생긴 것이다. 과연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으로 집값 안정과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 이나영 기자


경향신문 [부동산 안정대책,‘미친 집값’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

경향신문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종부세의 강화’에 집중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발표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정부는 13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향은 ‘종부세 강화’에 있어 △과세표준 중 ‘3억~6억 원’을 신설 △세율차등화 △초고가주택의 세율 증가 △추가과세 대상에 2주택자 포함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임대사업자 대출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도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경향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며 이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재고해야한다고도 했다. 경향은 9·13 부동산 대책이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미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부풀어 온 집값이 이번 대책으로 잠재워질 수 있을까. 의문이 먼저 들었다.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미쳤다. 물불 가리지 않고 오르기만 하고 있다. 후진 없는 일방통행과 같다.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나마 안정이 됐으면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겠다.

-김다은 기자


한겨레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한겨레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13일에 발표된 집값 대책 중 ‘종부세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종부세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차용하여, 이제 종부세 개편 의무가 국회로 넘어갔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는 논평을 낸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후속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라 했다.

보통 글쓰기가 그렇듯이 한겨레는 마지막 문단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국민들에게는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정부에게는 진작 했으면 좋았을 종부세 강화지만 비싼 수업료 치른 셈치고 앞으로 잘하라 다독였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기에 제공자인 국가와 거주자인 국민 사이 신뢰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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