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앞뒤 바뀐 평양선언 비준, 조급증이 부른 과속이다
먼저 동아일보 대북 관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다른 기사를 찾는 등 애써 수고할 필요는 없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절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동아는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의 실패 원인을 북한의 입장 뒤바꾸기라 본다. 북한이 ‘북핵 개발’로 6.15 선언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천안함 도발’로 10.4 선언 비핵화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진전 방법을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는 고립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다음은 사설의 주요 문장들이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행정부 내에서 예산 운영을 통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비준을 강행했다”, “군사합의서 역시… 안보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사령부마저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안보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비준을 서두른 정부의 조급증.” 과연 동아는 문 대통령과 누구와의 불통을 의미하고 싶었을까?
동아는 이번 평양선언 비준을 행정부 단독으로 강행한, 앞뒤가 뒤바뀐 처사라 정의했다. 그리고 “평양선언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담보로 한 후속 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설 전반적으로 “비준을 심의한 뒤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것도 모른 채 북한과만 소통하는 야당 한정 ‘불통’처럼 보이도록 장치를 심어 두었다.
소위 대학생들 유행어로 표현해보자면 이렇다. 동아는 문 대통령을 ‘북한에 대해 1도 모르는 대통령’을 만들어 놨다. 물론 체계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아나 야당의 발언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이들의 발언이 합리적임을 전제로 하였을 때 말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치 개념 자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며, 조정과 통제는 ‘실정에 맞는 조절, 정돈, 제한, 제약’을 의미한다. 동아는 이에 근거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 말한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명진 기자
[한겨레] 이제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지난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들 합의서의 실천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군사 긴장이 완화되면,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는 “기대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해 비준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순서가 매끄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아직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순서논란이 일었던 당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을 후속 이행하는 내용이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한겨레는 “정부 설명에 따르더라도 평양공동선언의 기본이 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먼저 마무리한 뒤 평양공동선언을 처리하는 게 모양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동의 없는 비준은 위헌이라고 떠들었다. 지난 2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외교 안보적 중대 사안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며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한겨레는 그들이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그들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모른 척하고 정쟁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상임위 상정도 안 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논지를 강화한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금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볼모로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인질극은 한반도 평화 발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회와 청와대는 의견 절충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립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교훈을 얻어 국민들에게 발전된 국가를 보여줘야 한다. 평화로운 국가를 말이다.
- 이나영 기자
[경향신문] ‘남북갈등’보다 시급한 건 ‘남남갈등’
경향신문은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효력 정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점에 주목하며,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분석했다. 24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초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권한쟁의심판 역시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경향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리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하며, 이번 사건을 ‘남남갈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법률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시사했다. 때로는 법률에 따르지 않은 적극적인 대안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이번 자유한국당의 처사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덧붙여 헌법 60조를 근거로 청와대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경향은 “북한과의 합의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법리를 오인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위라 충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꼼꼼함과 신중함에서 비롯한 문제 제기가 아닌 비난을 위한 반대라는 점을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자가당착적 태도로 사안에 임할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추가로 문 대통령이 북한에게 퍼주기만 한다는 고정관념 역시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향해선 만족스러운 외부 정치를 위해 야당 설득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건넸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 가장 좋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난다면, 종전은 물론 코앞에 닥친 문제마저 불안해져 버리고 만다. 정당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향해 건의하고 토론하기에도 바쁜 시기다.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한민국 서로 간의 대화일지도 모른다.
- 지선영 기자
[중앙일보] 남북 합의 비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사설 서두에 헌법상 대통령의 비준권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앙은 문 대통령의 남북 합의 비준이 시기상조이며 일방적임을 중점으로 하여 비판했다.
중앙은 우선 비준조항의 한계를 지적했다. 합의서 내 철도 및 도로 연결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시에만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제재 해제 시기는 미지수인 와중에 정부가 적지 않은 재정을 철도건설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의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헌법상 대통령의 비준권 조건이다. 그러나 이에 합당한 비준권 행사인지 의심이 된다. 이것이 중앙의 비판 논리였다.
또한 중앙은 이번 비준을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절차를 생략하고 시행한 ‘일방적 비준’이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국회와 야당이 배제된 비준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남북 합의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서술했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 내용이 포괄적이며, 대북사업 비용 추계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비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앙은 마지막에도 야권과 정보를 공유하고, 납득 가능한 비판은 대북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있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설득력을 갖추고,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 이행에 구속력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한편, 야당도 남북합의 내용 및 비준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갖춰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은 조건 없는 반대 의사를 내놓는 야당의 태도는 무시한 채 정부의 결정만을 비판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떠오른 사설이었다.
중앙이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을 비판한 데에 동의한다. 비준을 반대한 야당의 의견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당의 행보는 어떠했나.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여야의 언쟁은 한낱 쓸데없는 감정싸움이다. 남북통일이 되기 전, 여야가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상생하는 것이 우선이다.
- 김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