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마켓 거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4일 시행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배경에는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이 있다. 전 세계 앱 마켓의 90%를 점유한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의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애플은 이 방식을 처음부터 강제하고 있으며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으나 2020년 말 이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의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앱에 대해 자체 결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창작자의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이에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구글 측은 인앱 결제 적용 시기 연기 방안과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계속되는 논란과 빅테크 기업 규제 목소리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새롭게 만들어진 구글 갑질 방지법이 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우선하여 정비한다. 더불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새롭게 수립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신고될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대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제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정책 변경이 지연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학계, 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논의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막는 법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 국제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 만큼 앞으로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더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