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지난 8월 말,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두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화두에 올랐다. 전문가는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강경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30대 남성이 동대문구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남성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전과로 복역 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또한 2개월 뒤, 한 남성이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도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전과가 있다. 잇따른 두 범행은 사람들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느끼게 했다.
여기에 8월 29일, 전자발찌 착용 대상인 50대 남성이 여성 두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구심은 현행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다.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6일에 한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리고 29일 도주 중 다른 여성을 추가로 살인했다. 두 번의 살인 후에 서울 송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수함으로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헤럴드경제가 법무부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까지 보호관찰소에 이관된 전자발찌 수칙 위반 건수는 작년 평균보다 15%나 증가됐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도 같은 시기에 13번이나 발생되었다. 그 중 2명이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예산을 대폭 늘려왔다. 175억원이었던 2019년에서 올해는 222억원, 그리고 내년의 예산은 여기서 더욱 증가된 250억원을 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마다 증가하는 예산과는 다르게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발생 이유가 예산 부족보다는 전자발찌 감시 체계에 있다는 걸 나타낸다.
현재 전문가들은 ▲매뉴얼대로 전자발찌 수칙 위반 경보를 단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한 경향 ▲전자감독제도의 전반적으로 낮은 질 ▲전자발찌 부착자의 감시와 현장 확인, 신상정보 공개 주체가 분리된 체계 ▲전자발찌 부착자가 활동 허용 범위 및 시간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보고되지 않음 등을 주된 문제로 보고 있다.
● 해결책은?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최종술 회장은 부산일보에 기고를 통해 전자발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가 주장한 대응책은 이렇다. ▲견고성 확보 ▲관리 감독의 실효성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하는 인원의 충원 ▲심리치료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 시스템의 도입. 이 중 첨단기술 전자감독은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자동으로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더불어 유사 보호 수용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 보호 수용제는 낮에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생업 활동을 하고, 밤에는 수용소에 들어와 보호 및 감독 하에 놓이는 제도를 말한다.
* https://media.naver.com/press/082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8 : 한국 전자감독 10년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에 대해 전자발찌 소급 적용 및 부착 기간의 증가에 대한 저항과 반감이 원인이라 밝혔다. 그러므로 저항과 반감을 줄이면서, 사회에 동화될 수 있게 부착자에게 심리치료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응책들이 해답은 아니다. 전자발찌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