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방역당국이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를 지난주보다 두 단계 높은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24일에는 국내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위드코로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다 확진자 수 기록과 관련해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섣부름을 지적하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하면서, 정부는 11월 1일을 기점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경제와 일상 생활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약 한 달간의 실행으로, 경제 부문에서는 실효성을 드러냈다. 증가가 소폭이고 업종별 편차가 있지만,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가게의 매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위드코로나로 이동과 사적 모임이 늘었고, 이는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해당 정책을 ‘섣부른 판단’이라 평가했다. 위드코로나는 확진자 수를 관리하기 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위드로코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예측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의 폭등으로 예측이 빗겨나가면서, 대응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체계의 핵심인 병상의 수가 부족해지면서, 현재 900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 실행에는 병상 수요, 인적∙물적 자원이 가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병원의 상황에 맞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이 중요한 지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 정책 실행과 행정명령 통보로 정책을 섣부르게 시행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최대한 빠르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계획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 백병원 내과 엄호기 교수는 11월 고령층 코로나 감염이 두배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3배 증가함을 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 다시 봉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도 방역 강화와 봉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중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위드코로나 정책의 지속 여부를 두고 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김무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더불어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위드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는 대신, 12월 중에 특별방역대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으로 백신 접종 연령 확대와 현 대응체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위드코로나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