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3월 2일부터 화폐 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화폐 교환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이유 없는 신권 교환 어려워져…
변경된 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화폐 교환 시에는 원칙적으로 새 돈이 아닌 ‘사용 화폐’를 지급하게 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에 환수된 후 청결도 등 판정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를 의미한다.
하지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고 판단되면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에 따라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즉 새 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명절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권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하루에 1인당 50~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손상화폐 그 규모는?
그렇다면 2021년 한 해 손상 화폐의 폐기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4억 352만 장으로 액수로 환산 시 2조 423억 원의 규모이다. 이를 가로로 이으면 총 길이가 경부고속도로(416km)를 약 60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며, 세로로 쌓으면 롯데 타워(556m)의 241배에 이르는 높이이다.
권종별로는 △1천 원권(1억 5960만 장), △1만 원권(1억 5530만 장), △5천 원권(2530만 장)으로 1천 원권이 전체의 46.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2021년에 폐기된 화폐는 전년 대비 37.2% 급감한 수치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것을 원인으로 밝혔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화폐 폐기율이 감소했으나, 화폐 제조에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매년 화폐 제조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화폐 교환 기준 도입을 통해 사용 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의 제조 화폐 취득 고객들이 화폐 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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