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늘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 정도 증상이면 어떤 병원을 가야할까?',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싸지는 않을까?', '어떤 병원을 가야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에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알맞은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됐다. 전문병원의 지정 심의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으나, 2020년 4기 전문병원부터는 1년마다 심의가 열리도록 변경됐다.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기관장이 공고 기간 내에 심사를 요청하면, 전문병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객관적 수치의 평가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승인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의료광고에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병원 지정분야가 아닌 진료 분야와 함께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전문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문병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병원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의 지원책으로도 재정 손실이 충분히 매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전문병원의 의료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전문병원을 이용하면 환자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까?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적다. 전문병원은 포괄수가제 평균청구금액을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약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아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외래에서 전문병원은 의사의 수 대비 환자의 수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적어 보다 세세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5년 연구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의 수준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다. 환자는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따라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누리집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누구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누리집에서 방문객은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할 수 있다. 세 가지 항목에는 △의료기관구분 △비급여진료항목 △상세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호흡기 기능검사' 중 ‘호기 산화질소 측정’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가 궁금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을 선택하고, 비급여진료항목에서 ‘기능 검사료(호흡기 기능검사)’를 선택한 다음, 상세분야에서 ‘호기 산화질소 측정’을 선택하면 된다. 검색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최저금액·평균금액·중간금액·최고금액이 제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가 정말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자료보존기간인 최근 5년까지의 진료비를 검색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전의 진료비는 검색이 어려울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 병원평가정보
병원평가정보는 수술, 질병, 약제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열람할 수 있다. 2022년 1월 19일부터는 카카오맵과 연동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카카오맵에서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병원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최근 1년간 병원(약국)에 방문하여 조제 받은 의약품의 정보·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기관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후 처방받았으나 조제 받지 않은 의약품 정보는 조회 결과가 없을 수 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남아있는 약을 오남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기사에서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의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탐색해보는 것도 좋다.
현명한 소비자는 신중히 알아보고 상품의 구매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소비자는 서비스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한다. 본 기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독자는 알맞은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