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돼 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방류를 위한 1,030M의 해저터널 공사를 지난달 25일에 완료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빗물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노출됐다. 현재 오염수는 140만 톤 정도가 모였으며, 아직도 하루에 130톤가량 나오고 있다. 그러자 일본은 돈과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2051년까지 최소 28년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이후 꾸준히 논의됐다.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도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원에서 발표한 ‘삼중수소 배출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기준 월성원전에서 방류한 삼중수소가 포함된 처리수는 80TBq로, 일본이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연간 28TBq보다 총량이 더 많다.
하지만 한국의 오염수 방류 농도는 리터당 13.2Bq로, 일본이 계획 중인 리터당 1,500Bq보다 110배가량 낮다. 정상 원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세슘-137, 세슘-129, 스트론튬-90 등의 고준위 방사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검출되고 있다. 이를 다핵종 제거설비로 제거하고 있지만, 삼중수소 등의 고준위 방사능은 100% 제거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 문제의 핵심은 다핵종 제거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에 있다. 도쿄전력은 방류 전 측정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축소했고,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를 인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오염수 방류의 검증 과정을 총괄하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러한 축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30개의 축소 핵종은 방사선학적으로 중요하며, 인체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은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학생들 대부분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사빈(사회·1) 학생은 “한국도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오염수 배출로 인해 반일 감정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방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나연(사회·1) 학생은 “다핵종 제거시설이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감기까지는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회담 결과 5월 내로 후쿠시마 제1 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지만, 곧 한국과 일본은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독자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한국 시찰단은 독자적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입장에 국민의 비판과 한일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바다 및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됐다. 바다는 인류 공동체가 어울려 사는 삶의 터전이다. 환경을 향한 섣부른 판단은 인류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으며, 또 지나친 불신은 혐오를 낳기도 한다. 다핵종 제거설비의 확실한 검증 및 국제사회와의 지속된 소통을 기반으로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