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령 인구 감소, 자퇴생 수 증가 등으로 대학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폐교하는 대학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고등교육법 개정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수많은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일부 제도를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학사 제도가 복잡해져 학교의 적극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해지자,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방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정된다. 자율적인 학사 제도 속 최소한의 법적 규제만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학생 전과 가능 시기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한 전과 시기를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입생들이 전공을 바꾸려고 자퇴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이탈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했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을 자유전공학부로 모집해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는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과 시기 조정에 대해 본교 A(사회·2) 학생은 “대학 입학 후 막상 배우는 내용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B(심리·4) 학생은 “비인기 소수과로 입학해 원했던 과로 전과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자유전공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답하는 등 찬반 의견이 갈렸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도 개편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점 교류 등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됐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설계와 과목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인정 학점의 상한을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 인정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사지원팀은 “본교 중도 이탈의 주요 사유가 학과 선택과 관련한 학생은 많지 않기에 전과 시기 변경이 학생들의 중도 이탈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본교는 학과별 정원의 20~30%를 전과 정원으로 책정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이 전과에 지원하고, 이 중 75% 이상이 전과에 성공하고 있다.
덧붙여 학사지원팀은 “신입생의 경우 자유전공학과 신설, 1전공 상한제 폐지 등 유연한 학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공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본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과 가능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2024년에 현행 법령이 변경된다면 본교 역시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 가능 시기 조정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특정 학과 집중 현상, 일부 학과 학생 이탈 심화, 수업권 보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선진화된 학사 제도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동교육과정 학점 인정 범위의 개편에 대해서는 “규제 내용이 변경된다면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타 대학과의 형평성 및 상황을 고려해 취득 학점의 인정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우수 인재 양성과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취지에 맞게, 학사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대학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