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기 경제학과 교수가 3월 24일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파레토 효율과 분리성 원칙 간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하여'(On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areto Principle and the Separability Principle)로 제12회 재정학연구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인기 교수를 만나 수상 소감과 자원 분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논문의 간략한 요약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논문은 평등주의를 감안한 사회적 선호를 탐구하는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리들의 양립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논의합니다. 내부 분리성과 순열 파레토 원리 간의 불가능성 결과를 도출하고, 약한 내부 분리성을 제시해 이 공리와 순열 파레토 원리를 만족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선호를 도출하는 방안을 보여줍니다.
Q2. 파레토 개선과 효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레토 개선이란 한 명 이상의 효용을 증대하면서 어떤 구성원의 효용감소 없이 사회적 배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레토 개선 방향의 변화를 반대하는 구성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은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사회적 배분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파레토 효율은 누군가의 효용의 감소를 경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효용의 향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Q3. 보편적 자원 배분에 있어 어떠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건강보험이나 교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 자원의 배분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구성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의 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나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건강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일부 계층은 불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방식을 결정할 때는 복지 수준의 차등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차등적인 복지 수준은 용인하되 그 차등의 정도가 너무 과하면 옳지 않다는 원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복지 시스템 운영과 제도적 장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Q4.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효율적 분배가 가능할까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 중에서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거하여 가장 공평한 배분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배분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가치판단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적 선호나 사회질서를 도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Q5. 수상소감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정학 관련 강의를 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재정학 연구 최우수논문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안에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교수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기 교수의 논문은 한국재정학회 발행 학술지 '재정학연구' 제15권 제3호를 통해 읽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