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1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천 가구다.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는 비(非)친족 가구는 2021년 47만 2,660가구, 비친족 가구원 수는 101만 5,100명으로,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친족 가구란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뜻한다.
하지만 비친족 가구원들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가족’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검사를 위한 보호자 동의를 할 수 없다. 또한 가족이 아니면 유족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각종 보상금, 연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임종의 과정에 대한 노출 빈도는 줄어들었다. 정현채 서울대학교 전 교수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조부모의 죽음을 손자들이 지켜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2년까지만 해도 병원 객사(43.4%)는 재택 임종(45.4%)보다 적었으나, 2017년에는 사망자의 76%가 병원 객사했다. 특히 중환자실은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말기와 임종기의 증상이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일상에서 죽음을 마주치기 힘들기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도가 적어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다. 같은 자료에서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 연수가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비해 한국은 7년으로 비교적 빠른 편이다.
청년 인구 감소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청년 인구감소는 헌혈과 조혈모세포 이식 횟수를 감소시킨다. 전혈의 경우 만 16~69세만 참여할 수 있다. 나이 별 참여도를 보면 만 20~29세의 비율이 36.2%로 가장 많고, 뒤이어 16~19세 19.5%, 30~39세 17.3%로 헌혈인구가 청년층에 몰려 있다.
저출산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다. 2022년 전공의 모집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0명을 기록했다. 2023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에서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소아청소년과는 0명으로 마감했다. 소아청소년과 추락의 원인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가장 먼저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소아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개원이 쉽지 않은 현실 탓이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부족으로 진료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 바 있고,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레지던트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받지 않았다.
혈액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수술 전이나 중에 흘린 자기 피를 모아 다시 수혈하는 자가 수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 수습대책 중 주목할 만한 게 없다며 “지방정부는 지역에 소아진료 인프라가 없다는 점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생활양식에 대안을 모색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