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에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출입 기자단은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에 ‘내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은 35명(41.7%), ‘2025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총장은 24명(28.6%)이었다. 총장의 70.3%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대교협에서 실시한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설문(복수 응답 가능)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재정 지원 사업이 71%로 1위를 차지했고, 신입생 모집 및 충원(63.8%)과 등록금 인상(52.2%)이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대학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당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일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은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의 대학생들이 ICL을 이용할 때,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국민의 힘도 6월 23일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당장 어려운 분들에게 학교 다닐 때부터 지원을 늘려 주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은 학자금 대출이자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미취업 기간의 이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1~5구간) 가구는 졸업 후 2년까지의 이자를 면제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지원을, 국민의 힘은 선별적 복지를 내세웠다. 두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히 다르며, 각 정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민주당의 정책에 따르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1,080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이 1년에 1억 원 이상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힘의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은 예산 규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안에는 860억 원, 국민의 힘 안에는 1,88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의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 힘의 정책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예산 추계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것을 확인하고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양당이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하지만 정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지원’을 방패 삼은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건전한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