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자리가 만연한 사회,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을 만났다.
김종진 소장은 “최근 25년 사이 한국의 주요 대기업이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며 고용이 파편화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 비정규 노동시장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비정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 고용 파편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청년과 노년층이 비정규 노동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은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노동이다.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동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낮고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비교적 취약하다.
사용자는 쉬운 고용과 적은 책임을 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연한 고용 형태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 제도 바깥에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보다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일회성 노동이 많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개별 노동자는 안정성 부족 문제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개인의 일회적 노동도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자리다. 그 수가 상당하여 사회에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고용이 강조될수록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약해진다. 김 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 형태에 맞추어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보호제도로 가장 익숙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다. 최저임금은 빈곤하고 교섭력이 없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정도다. 사회 내에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
* 저임금 노동자: 중위임금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김 소장은 “최저임금을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게 아니라 저임금 회수의 비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에 따라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인건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크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적 공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새로운 논의 주제로 ‘업종별ᐧ지역별 차등임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종이나 지역별로 감당 가능한 임금의 수준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고용자의 부담이 커짐을 고려해 생긴 것이 차등임금이다. 김소장은 “2월쯤 되면 현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차등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특정 업종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등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으로 인해 특정 노동에 대한 기피가 생길 수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차등임금: 이전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최저임금 선을 각 업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한국 노동 시장은 정규직에게 더 많은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