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교 성심교정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갑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임해규 후보, 민주통합당 김경협 후보, 무소속 류재선 후보, 무소속 김기석 후보가 출마했다. 이틀 후면 4.11 총선이다. 역곡의 후보들은 본교 학생들의 현실을 얼마만큼 인지하고있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어디까지 제시했을까. 현재 역곡의 후보들은 나름의 20대의 표심을 사로잡기위한 정책을 한 가지 이상을 마련해 놓았다. 이번 기사를 통해 이번 총선이 본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반값등록금, 말만 그럴듯한 공약?
부천시 원미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 하겠다’는 공통적인 공약이 있다. 새누리당 임해규 후보는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평균 30% 대학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실질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후보 역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제도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법인이 학교로 돈을 보내는, 법인전입금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무소속 류재선 후보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으며 무소속 김기석 후보 역시 등록금 기준 액을 정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정책과 더불어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를 법적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대학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등록금 4%인하 정책을 수용한 상태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 109곳은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3곳은 동결하였다. 5%이상의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대학은 75곳(69%), 3%이상 5%미만은 20곳(18%), 3%미만은 14곳(13%)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금을 5%이상 인하한 대학들은 주로 충북도립대(30%), 마산대(10%)등과 같이 지방 권 대학이 많으며 고려대 광운대 숙명여대 등과 같은 서울 사립대 경우 2%인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값 등록금을 처음 이슈화하였던 이주호 교과부 장관마저 4%인하를 완벽히 실현하진 못한 것이다.
4.11총선의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본교 정종원 교수(행정학)는 “내가 개선하겠다, 확충하겠다는 식의 ‘덕담 형 주장’만 난무 한다”며 “후보들의 대부분 공약들이 어떻게 의무화할 것이며 재단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진걸(등록금넷 정책팀장)은 “현재 고동교육재정교부금법, 법인전입금 확충은 등록금 인하에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해결책이지만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외의 후보들의 공약들은 현실화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에 관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는 한편, 무소속 김기석 후보는 등심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2일 개정된 등심위 관련 법안을 보면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산정 시 등심위를 거쳐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일 뿐 강제되는 상황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등심위를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등록금 산정 절차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등심위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어, 학교 측의 일방성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오류는 등심위의 학생들의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다는데 있다. 강요섭 서강대 수학과 학생은 “등심위에 학생들에게 의결권이란 없다”라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내는 정도이며 이번 등심위도 권고안대로 학교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등심위의 현 상황에서 볼 때 등심위의 법제도화를 통한 학생들의 지위보장은 반값등록금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집도 신경 써줘요!
대학생이 처한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높은 등록금’일 뿐이지, 실상 다른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국가차원에서도 LH공사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차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대학생 주거 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 공급량 확대, 원룸텔 대폭 공급, 기숙사 공급 확대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 자체의 공약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갑 지역의 후보는 없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 후보는 “기숙사의 대학생 수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하며 대학생의 주거 난은 심각한 수준이다”이라고 답했다. 대학생 주거 문제에 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김 후보를 포함한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청년 관련 공약은 반값등록금, 대학구조 개혁, 대학로 사업에 관한 공약뿐이다.
더 발전하고 싶은 대학로
새누리당 임 후보의 경우 부천시 원미구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임 후보는 부천시와 가톨릭대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가로수길 조성사업,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대학로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논의 되던 쌈지공원, 벤치가 있는 휴게시설 등이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도비 예산문제로 성심고가교 확장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예정이다.
반면 학생들이 그리는 대학로 조성사업은 임 후보가 실행했던 사업과는 거리감이 있다. 현재 대학로 조성사업으로 인해 도로가 재정비 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타일을 교체하고 나무를 심는 정도이다. 대학생들이 식생활을 해결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추가적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 후보의 4.11총선의 공약 중 ‘가톨릭대 대학로와 부천대 대학로 조성’이 있다. 그의 대학로 조성 공약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임 후보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톨릭대는 각종 국제행사 등을 원활히 유치 할 수 있다”며 “아울러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할 것이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로 조성 사업은 진행 중이다. 예산안이 책정이 되었고 이미 시행이 완료된 부분도 있다. 이 시점에서 임 후보에게 내걸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학로 조성사업 완료’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 추진을 위해 현 대학로 사업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정 교수는 “이미 합의가 되어 예산이 책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보다는 구체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청춘다운 청년을 위해!
19대 총선에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은 대략 등록금에 관한 것으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 정책들 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 중에서도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책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은 스스로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할 시기이다. 앞서 밝힌 성대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투표권을 향상 시킨 사례를 들어보면 이 사례가 투표권을 통해 정치참여를 활성화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 참여 활성화에만 기여하여 좋은 사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례라는 점을 들어 좋은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시도는 패기 있는 청춘의 진정한 청춘다움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