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안 보고를 보고만 있었다. 지난 30일(월) 인터내셔널허브관(이하 IH관) 컨퍼런스홀에서 ‘2012학년도 1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임시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이 날 회의는 지난 달 5일(목) 진행된 전학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인문과학예능대(이하 인예대)와 사회과학대(이하 사회대)의 예산안 및 예산 선집행 인준과 부결된 사회대의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 결산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인준되었다. 특히 지난 전학대회에서 ‘부결’이라는 쓴 맛을 봐야했던 사회대 예산안은 의결정족수 111명 중 찬성 138명으로 무난하게 승인됐다. 그러나 사회대는 새터 결산안 인준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집행과 바람막이 배상비 책임 여부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바람막이 배상비와 관련해 김민철(국어국문·4) 인문학부장은 “사회대 임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학생회비로 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며 “사비로 배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가염(사회복지·4) 사회대 학생대표는 “충분한 회의 후 결정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논란을 무마시키고자 노력했다.
새터 결산안 보고는 해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0학년도 전학대회 당시 사회대는 불투명한 새터 예산지출에 대해 지적받았으며, 차후에 문제가 된 금액의 50%를 반납해야 했다. 2011학년도 전학대회에서는 새터 기획단의 회식비를 학생회비로 충당한 생활과학대가 비판을 받았다.
전학대회에서 결산안은 ‘보고’에 그친다. 인준절차가 회칙으로 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 전학대회 당시 “결산안을 보고하는 것에서 끝내기보다는 회칙개정을 통해 인준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도형(경제·4) 총학생회장은 “회칙 상 1월 1일~ 12월 말까지의 회계부분만 인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 때문에 새터 결산안은 사후 보고만 가능하다. 회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회칙개정에 부정을 표한 것이다.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까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결산안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미 써버린 돈에 대해 인준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벌써 써버렸는데 어쩌겠어? 죄송하다고 얼버무리자’는 식의 배째라 정신이 학생사회에 만연될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결산안 인준절차를 제도화하기 어렵고 중감위도 부재한 상황이라면,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물의를 저지른 학생회 단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한 단과대학의 새터 결산이 일정 수준보다 과하게 집행되었다면 1학기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을 초과한 수준만큼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터에서 돈을 집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조금 치사하지만 눈에는 눈, ‘돈에는 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