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안에 대한 현재 학생들의 여론은 어떤가?
지난 31(목)에 열렸던 2차 임시총회에서 총학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찬성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학교 측 입장과 협상내용을 전달하는 상황보고와 협상안에 대한 학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었다.
지난 1차 임시총회 때의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학제개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학교 측에 전달했었다. 이에 총학측이 ‘2013년도에 교수 충원 계획 시 법학교수를 최우선으로 충원해주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총회에서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무엇인가?
1차 임시총회 당시, 학생들은 학교 측이 통합 이후의 커리큘럼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학과목 특성상 이수학점과 3학점 전공이 많다. 이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졸업필수 이수학점을 채우기엔 벅찬 부분이 있어서 1학년부터의 선수학습이 필요하다. 통합 이후의 신입생들이 정경학부 과목을 수강 하다가 법학 전공으로 진학할 경우, 이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총장과의 논의자리에서 ‘어떠한 커리큘럼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일단 통합하고 논의하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학생들은 ‘세부사항이 먼저 나오고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법경학부에서 법학부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통합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학생들 모두 학제개편을 처리하는 절차적 과정에 대해선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축제기간 중에 학제개편안이 나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총회에서 학제개편안외에도 학생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교수의 부족이다. 현재 법학부에는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다. 법학 공부의 기초인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 역시 교수가 없는 상황이다. 교수충원은 법학부 학생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타 학부학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학부의 위치에서도 교수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공으로 격하되면 얘기할 통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다.
-부총장과의 면담에서 해당 학과에서 제시한 안건과 수렴된 안건은 무엇인가?
지난 25일(금) 부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법학부는 1안으로 현행체제 유지, 2안으로 ‘학부에서 학과로 격하되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학부의 독립성과 학생자치권의 보장을 주장하였다. 또한 통합 시 법학전공의 발전방향 제시, 법학전공예약제, 교수 충원등 다양한 요구를 했다. 전면반대의 상황 직전에서 총학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고 우선적으로 교수충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에 대해 요구하였다. 이에 부총장은 ‘교수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신 ‘2013년도에 교수 충원 계획 시 법학교수를 최우선으로 충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차 임시총회에서 학생들이 협상안에 찬성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통합 이후에 대해 학교 측과 꾸준히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헌법학회와 같은 소모임의 유지문제 등 법학부가 신경써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정경학부 측과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도 신입생들에게 피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