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등록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 김솔민 기자
  • 승인 2014.12.09 18:36
  • 호수 2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대 총학생회 공약점검-우리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학소개-현황 및 규정’에서 등록금 심의 위원회 및 평의원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사람은 드물 뿐만 아니라 열람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에 대하여’ 공약 중 ‘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의 세부 사안은 학생들이 가장 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가톨릭대학보 제 264호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평의원회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구로서,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 예산 및 결산 등 본교의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말 그대로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이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학생대표 자격으로 평의원회와 등심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등심위는 일년에 두 번, 약 한달 간격으로 열린다. 하지만 매년 1차 등심위가 12월 초에 열리고 2차는 1월에 열리기 때문에 임기가 12월31일까지인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1차 등심위만 참석할 수 있다. 올해 등심위는 12월 8일(월)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총학 이원석(국제관계·4) 회장은 “등심위가 열리기 전,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학우 여러분의 의견도 파악한 뒤, 수합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고 밝혔지만, 총학의 의견 수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원석 회장은 “1차 등심위에 다녀온 후 학교의 입장과 재정적인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이런 상황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후 학우들에게 전달해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며 “학우들에게 말해 의견이 모아지면 2차 등심위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2차 등심위는 2015학년도 사회과학대 소은섭(법·3) 학생회장이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2015학년도 인문과학예능대 장승호(중국언어문화·2) 학생회장과 생활과학대 이상민(식품영양·2) 학생회장 중 한 명이 등심위에 사회대 소은섭 회장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등심위 참석예정자들이 사전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이원석 회장은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정리된 후 인수인계할 사항은 최대한 인수인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전달되어야하는지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평의원회다. 평의원회에 특정 안건이 올라가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교원 4인, 직원 3인, 학생 3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각 안건마다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 참석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학생 대표의 경우는 1년이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지식이나 공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학제개편안 또한 정식으로 통과 되려면 평의원회를 거쳐야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신입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학제개편의 특성상 총학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변하지 않는 인원들이 참여하는 평의원회에서 관건은 각 참석자들이 얼마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느냐이다. 이원석 회장은 “계속해서 변화해야하는 대학의 상황 속에 학제개편이 나쁘다곤 할 수 없다. 하지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평의원회가 되어 그 결과에 학생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