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대회 입장문 및 제보문(출처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지난 4월 13일 오후 6시 개최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불거진 논란들로 전학대회 의장이었던 서주은(심리・3) 학생이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직책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구성이 세칙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의 후보자 등록 불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14일 새벽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의 발언이 특정 인물의 선거를 도모하는 행위라는 제보가 공개되며 많은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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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2022학년도 1학기 정기 전학대회가 Zoom에서 열렸다. 회의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안건 심의 및 의결 ▲기타 발의 및 토의안건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서주은(심리・3) 학생이 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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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학대회 안건 심의 및 의결 단계에서 '총선거세칙 선거 일정 부분 개정안 인준의 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던 중, 본 안건과는 무관한 ‘중선관위가 인원 구성에 있어 세칙을 어겼다’라는 이의가 제기됐다. 이어지는 기타 및 추가 안건 회의에서 대의원 7인은 중선관위 구성의 위법성으로 인해 후보 미출마 혹은 등록 불허로 인해 당선되지 못한 단위의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과 의장 간 의견 조율에 있어 마찰이 생겼고, 의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논란이 교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자, 15일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전학대회 의장을 맡았던 비대위원장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다음은 입장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중선관위 재구성 및 재선거에 대한 안건 상정’은 사전에 준비된 요건이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가능한 부분이 없었다.
둘째, 중선관위 구성 세칙 위반에 대한 문제는 중선관위에 추가 지원한 일반 학우가 없던 상황에서, 중선관위원 미달에 대한 자세한 지침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다. 이는 선거 무효를 통한 중선관위 재구성보다 제・개정안이나 단서 조항 신설을 준비해 규정상 모호함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후보자 등록 불허에 관련된 건 역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실의 번복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 구성이 달랐더라고 하더라도 입후보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서 비대위원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자 분이 계신지 확실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제 운영 상의 미숙이나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비대위원장 및 전학대회 의장직에서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입장문에 별첨된 제보문에 따르면, 전학대회 하루 전 총동연 예비후보자였던 2인, 전학대회 대의원 5인을 포함한 8인은 총동아리연합회실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공익 제보자는 제보문을 통해 총동연이 전학대회 시 중선관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총동연의 편을 들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이루어진 전학대회에서는 대의원 7인이 서로 돌아가며 해당 문제에 대한 건의 및 질의를 이어갔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학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 및 담합의 시도는 곧 부패이자 퇴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건의 의도성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학생 자치 조직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보는 총학생회 비대위원장과 전(前) 총동연 예비후보자 2인을 만나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
서 비대위원장은 본 사건에 대해 “학생 대표자들이 모두 모이는 전학대회라는 자리를 악용해 특정인의 선거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대위 측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본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덧붙여,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질문에는 “중운위에서 이야기해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어떤 방식이든 일반 학우분들도 그 결과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진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선관위 회칙 개정안의 경우,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 회칙 개정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원장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퇴하겠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는 업무 연속성을 해치는 일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된다"라며 비대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언급했다.
반면, 총동연 전 예비후보자 이수정(국제・19) 학생은 제보문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저희(총동연 예비 후보자들)가 제보자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총동연 운영위원장의 요청으로 저희가 총동연 회실을 방문한 것은 맞으나, 해당 자리는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정 학생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의원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업무 이야기가 끝나고 사담을 나누던 중 선거권 관련한 이야기도 나온 것이다”라며, “선거 이야기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해 전학대회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등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피선거권 기준의 미충족으로 인한 출마 무효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예비후보자 등록 철회 판결은 이의제기 이후 납득한다고 누차 말씀드린 상태다”라며, “중선관위 구성이 회칙 위반인 것도 문제지만, 피선거권 기준 미충족 문제는 총동연의 동아리원 명단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총동연 측에 사실확인이나 명백한 근거 없이 제보문을 그대로 게시했다는 점에 대해 총학생회 비대위 측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참석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동연 전학대회 담합 논란 제보의 진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 양측 모두 확실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본 사건은 추후 이루어질 중운위의 판결에 따라 그 판도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본보는 본 사건의 결과 및 중선관위 구성인원 미달 논란에 대한 후속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