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후 다시 열린 전학대회, 결론은?
논란 이후 다시 열린 전학대회, 결론은?
  • 조유진 기자, 민윤재 수습기자
  • 승인 2022.06.06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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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목) 열렸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지난 공개 청문회 관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회의 결과를 포함한 안건 토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cuk_student) 인스타그램

 

6월 2일 22학년도 1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Zoom에서 열렸다. 회의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안건 심의 및 의결 ▲기타 발의 및 토의안건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의장은 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경대 학생회장 김지환(경제・19) 학생이 맡았다.


이번 전학대회는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4월, 총동연 예비 부후보자가 전학대회의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5월 24일과 25일 각각 대의원 간 의견 충돌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공개청문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가 이루어졌다. 중운위는 본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정경대학 학생회장, 이과대학 학생회장, 약학대학 학생회장 4인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논란이 된 전학대회 의장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공정성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회과학 학생회장을 제외한 3인이 회의를 진행했다.

 

안건 및 심의 의결에서는 2022학년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집행위원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졌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선출되지 않아 중운위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 본래 업무인 각 단과대학 학생회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석대표자 116인 중 89인이 찬성하여 양지선(법학・20) 학생이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후 2022학년도 중운위 추가경정예산안 인준이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91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타 발의 및 토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 세칙 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조항 개정 △교내 홍보물 개정 논의와 더불어 △공개 청문회 관련 중운위 3인의 회의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중운위 회의 결과 보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예비 후보 측에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인원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준 행위는 학생 사회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추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구성원 미달에 대한 내용 역시 선거 시기에 대한 회칙과 구성원 명수에 대한 회칙이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선관위가 회칙을 위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회칙을 위배한 상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한 인원 전원 징계 사유 부족으로 징계 안건 상정이 없다. 다만 징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증거를 바탕으로 명백히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중운위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인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해나 관계 해소 또는 사과문 게시와 같은 방안을 해당 인원에게 강제가 아닌 권고할 수 있음을 밝힌다. 강제가 아닌 권고의 사유는 해당 인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책을 느껴 사과함으로써 발전하는 학생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해당 인원은 중운위의 권고에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중운위가 아닌 해당 인원에게 있다. 이외에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 모든 회원을 일컫는 또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등을 산하에 둔 총학생회에서 판단 및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인원들에게 징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참석 대의원들은 중운위의 추후 대처와 사실관계 파악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고, 능동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중운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중운위 측은 학생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학생사회를 저해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려 징계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았으나, 중운위 차원에서 재차 회의를 통해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및 공개적인 사이트에서 모든 학우들이 볼 수 있도록 관련 입장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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